의료계가 문제로 제시했던 SGR 더해 새 모형 개발 관심 공개 거부했던 '밴드' 구체적 설정기준 마련 주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깜깜이 협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유형별 수가협상 계약 과정 개편에 나섰다.
특히 김용익 이사장의 임기 마지막해인 3년차 수가협상에서 줄곧 주장해 왔던 '적정수가'를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공급자단체장들이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가진 간담회 모습이다.건보공단은 17일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건보공단은 2020년 수가협상이 마무리 된 직후 협상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실제로 수가협상을 책임지는 강청희 급여이사가 직접 나서 그동안 협상의 주요 잣대가 됐던 SGR 모형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전반적인 계약과정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에서는 SGR 모형에 더해 환산지수 산출요소를 추가로 마련하는 한편, 의료단체와 협상 시 제시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구축할 예정이다. 협상 당시 SGR 모형의 경우 노인의료비 증가와 고용창출 효과 등 의료계가 수가인상 근거로 내세웠던 주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른바 '밴드'라고 불리며 의료계로부터 강하게 공개요구를 받았던 수가협상 추가재정소요액 결정기준을 새롭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보공단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수가협상 제도적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현행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찾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측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활용할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평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병원급 의료기관 회계자료 수집범위 확대 등 의료기관 경영실태 분석도 고도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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