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3차 없애고 1차-2차로 나눠...진료의뢰서 수가 신설 전달체계TF, 최종안 상임이사회 의결만 앞두고 있어
2017년 의료계 내분으로 무산됐던 '의료전달체계' 개선. 최근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을 억제하기 위한 단기 대책을 내놓으며 드라이브를 걸자 의료계에서도 다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개선TFT(위원장 이상운)는 24일 TFT 위원과 상임이사진 연석회의를 갖고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최종 논의를 진행했다. TFT가 만든 안은 30일 열릴 상임이사회에서 확정 짓고 대외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의료전달체계개선TFT 관계자는 "16개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26개 진료과 학회와 의사회에서 전달체계 관련 의견을 모두 받아 안을 만들고 있다"며 "TFT가 만든 안으로 다시 연석회의를 진행해 최종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실 의협은 최대집 집행부 체제에서 지난해 8월 의료이용합리화TF를 만들어 의료전달체계 관련 제안문(안)을 만든 바 있다. 의료이용 권역화 및 지역화, 의뢰-회송 제도 개선방안 모색 등의 방안이 담겼다. 경기도의사회가 발표한 전달체계 개선안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결국 정부도 그렇고 의료계도 그렇고 상급종병 경증환자 쏠림 억제, 일차의료기관 기능 강화, 진료-의료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라는 대주제는 모두 같다.
"진료의뢰서 수가 신설필요, 2만5000원 이상 돼야"
그렇다면 의협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TFT가 만든 대책은 어떨까.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안) 내용도 큰 틀에서는 같았다. 대형병원 경증환자 쏠림을 막으려는 정부 방안에 상당부분 공감 하면서도 경증환자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진료의뢰 시 의사 역할 강화 등을 담았다.
우선 TFT는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을 크게 1차와 2차 두개로 나눴다. 1차 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 300병상 미만의 병원과 종합병원이 속한다. 300병상 이상이라도 수련병원이 아닌 병원도 1차 기관이다. 2차 기관은 300병상 이상의 수련병원,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한다.
더 세부적으로 보면 모든 약제비도 본인부담 종별 차등제를 적용하고 진료과별, 중증질환 인정기준 등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협의체에서는 환자분류체계 문제점을 개선하고 중증질환과 경증질환 보정 등을 논의한다.
의사 판단에 따른 직접 의뢰 강화를 위해서는 진료의뢰서에 환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와 의사가 의뢰하는 경우 구별란을 만들어둔다. 의료전달체계를 이용하지 않는 환자에게는 본인부담 상향이나 실손보험 적용 제한 같은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진료의뢰서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더했다. 수가는 2만5000원 이상을 제시하고 있었다.
대형병원의 회송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진이후 회송하지 않은 경증 환자의 청구액을 감액 조치, 회송률과 진료비 연계 방안 연구 및 적용 등을 담았다.
중증종합병원 명칭 변경 방침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 이름에 바로 적용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서울대병원이 아닌 '서울대중증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쓰도록 하는 식이다.
일차의료 기능 강화 방안도 담았다. 환자본인부담률 20%로 인하, 1차 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시 삭감 관행 시정, 경증 질환의 진단율을 높이기 위한 검사기준 완화 등을 제시했다.
의료전달체계 TF 관계자는 "최종안이 의협 상임이사회를 통해 확정되면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공식 제안하고 의료계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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