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 수술 부당청구 병의원 현지조사 나선다

김순례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 "중복청구 확인 후 조치할 것"
"비급여 체계적 관리 연구 진행 중…관리 강화 방안 마련"

정부가 초음파 유도하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 일명 맘모톰 수술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조사에 나선다.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기 전 맘모톰으로 유방양성종양 절제술을 하고 검사비를 따로 급여 청구한 경우가 있는지를 알아보겠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맘모톰 시술의 요양급여비 부당청구에 대해 현지조사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김 의원은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치지 않고 비급여로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급여기준을 위반하고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항이면 현지조사를 검토할 것"이라며 "현지조사 결과 비급여 징수 후 요양급여비 중복청구 등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부당금액 환수 등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현행 체계에서는 비급여 현황 파악이 어려워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맘모톰 수술 부당청구 병의원 현지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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