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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반복되는 악몽 진료비 체불 "법정 이자 지급하라"

박양명
발행날짜: 2019-12-09 11: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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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지적 "11월 현재 전국 1892억원 밀렸다"
"땜질식 대처 그만하고 적정수준 진료비 예산 편성하라"

해마다 반복되는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문제가 올해도 불거지고 있는데다 산재급여비까지 체불되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의사회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정부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매년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을 미룬다"라며 "올해는 의료급여뿐만 아니라 산재급여까지도 예산 부족으로 지급을 중단했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전남의사회에 따르면 올해 11월 27일 기준, 미지급된 의료급여비는 ▲경상남도 339억9563만원 ▲경기도 277억2574만원 ▲인천시 252억6203만원 ▲대구시 208억9111만원 ▲전라북도 179억117만원 등 전국적으로 1892억원에 달한다.

대한의원협회 조사만 봐도 지난 23년간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는 의료급여 진료비를 지연 지급했다.

전남의사회는 "정부는 그동안 근본적 대책보다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땜질식 대책만 남발했다"며 "국회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편성한 추경예산 1221억원 마저 전액 삭감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올해는 산재급여까지도 지급을 안하고 있다"며 "연말만 되면 동네 병의원은 직원 인건비 이외 의약품, 의료기기 대금 결제를 신년 이후로 미루는 등 경영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남의사회는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의사회는 "정부는 의료급여비나 산재급여비 지연지급으로 동네 병의원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이자를 감안해 진료비 지연지급에 대해 법정 이자를 지급하도록 관련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료비 추계 정확성을 높이고 기획재정부와 지속적 협의를 해서 적정수준의 진료비 예산을 편성해 동네 병의원의 피해를 줄이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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