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기재부 확대 승인 '급여정보개발단' 정규직제 추진 문재인 케어 이후 급증하는 의료이용량 증감 여부 파악
내년부터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의료이용량 증가 여부를 파악‧관리하는 부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운영했던 비정규직제를 정규직제로 전환‧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12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부서 확대를 승인받고 내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 결과, 기재부로부터 심평원은 1실과 4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승인 받고, 12월 내로 상임이사회를 열어 직제 확대 방안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새롭게 정규직제로 편성할 부서로 현재 별동대 형태로 운영 중인 ‘급여정보개발단’을 점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내에서 ‘숨은조직’이라고 불리는 급여정보개발단은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생겨난 부서다.
의료정보모니터단에서 이름이 바뀐 급여정보개발단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도입 시 예상되는 의료이용량 급증 및 주요 급증항목 리스트업과 진료비 지출 증가에 대한 분석업무를 맡고 있다.
비정규조직이지만 급여정보 운영과 분석업무, 시스템 개발업무까지 3개 부서를 운영할 만큼 심평원 내에서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핵심 업무'를 맡고 있었다.
심평원은 급여정보개발단 운영을 통해 의료이용량 증가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를 정규직제로 전환하면서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결국 의료이용량 분석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를 정규직제화하면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의료이용량 측정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분석심사를 본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상임이사회를 거쳐야 하지만 현재로서 비정규조직이었던 급여정보개발단을 정규직제로 편성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기존까지 심평원 내에서 숨은 조직으로 불려져 왔는데 기재부로부터 직제를 새롭게 승인받으면서 이번 기회에 정규직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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