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심사체계 개편의 핵심인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강행했다.
고혈압‧당뇨, 초음파, MRI 등 7개 항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성격으로 우선 실시한 것.
의사협회가 지난 10월 말 심평원의 전문심사위원회 워크숍이 진행되는 코리아나호텔에서 집회를 열은 모습이다. 여전히 의사협회는 분석심사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그러나 분석심사를 둘러싼 의료계와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최종 삭감 여부를 결정해야 할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8월부터 7개 항목을 대상으로 한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강행하는 한편, 최종 삭감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전문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 이하 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view Committe, 이하 SRC) 구성도 완료했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반대로 개원의를 대표할 위원 추천은 여전히 답보인 상황. 절름발이 형태로 전문심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분석심사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개원의 위원 추천을 제외한 채 전문심사위원회 워크숍 시작으로 출범을 알리는 한편, 운영 지침을 바꿔 개원의 위원 참여 없이도 협의기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국 내년부터는 선도사업 대상인 7개 질환을 대상으로 한 분석심사 결과가 본격 나올 것으로 보여 의료계가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이어질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8월부터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분석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힘들다"며 "내년 상반기가 된다면 구체적인 심사결과와 관련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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