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의지 밝혀 "규제샌드 확대·바이오헬스 구축" 포용·혁신·공정·변화 화두 제시 "신사업 갈등 조정기구로 사회적 타협"
후반기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중증질환과 아동의 의료비 대폭적인 경감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공표하고 나섰다.
또한 원격의료를 포함한 규제개선박스 확대와 함께 바이오헬스와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을 역점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사진 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은 7일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사회가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사회가 되어야만 경쟁에서 이겨내고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다.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더 자주 국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포용과 혁신, 공정, 확실한 변화 등을 경자년 국정추진 방향 화두로 제시했다.
그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돼야 한다"면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 지원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 분야의 확실한 변화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근로장려금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넓히겠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과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를 포함한 경제 혁신도 제언했다.
그는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개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규제샌드 박스 활용을 더욱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과 맞춤형 조정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 내갰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증질환과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가겠다고 약속했다.(사진 청와대)이는 문정부에서 진행 중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규제샌드 박스 시범사업 외에도 보건의료 분야 규제 혁신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국회 통과를 비롯해 교육과 국방, 외교, 남북관계 등의 협력과 발전을 약속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제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극단주의는 배척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해하면 손잡을 수 있어야 한다"며 단합된 민의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름다운 변화는 애벌레에서 나비로 탄생하는 힘겨운 탈피 과정일 것이다. 지난 2년 반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이제 나비로 확실히 변화하면 노-사, 중소기업과 대기업, 보수와 진보, 남과 북이라는 두 날개로 상생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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