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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손실보상 약했나...복지부 추가 재정 투입 의지

이창진
발행날짜: 2020-03-18 12: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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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윤태호 총괄반장 "의료기관 손실 증가, 별도 예산 추진"
손실보상 7천억+α 또는 예비비 추경 준비

정부가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적 재원 투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 의료기관 손실 증가가 예상된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과 별도로 추가 예비비와 추가 추경 예산안을 지속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태호 총괄방역반장의 브리핑 모습.
앞서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통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3500억원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추경안 3500억원과 예비비 3500억원을 합친 7000억원을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투입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방역 활동과 환자 감소 등 전국 의료기관 손실이 연일 증가하면서 7000억원 보상액으로 역부족이라는 시각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메디칼타임즈의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 불충분 지적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의료기관 손실보상은 7000억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예비비 추가 투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추경에 포함된 감염병 전문병원(2곳) 신설과 관련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NMC) 이전 계획의 조속한 추진도 피력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의 부지 확보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코로나 사태 발생 이전 서울시와 논의를 했으나, 현재 논의가 멈춰진 상태이다.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되면 다시 한번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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