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총괄조정관, 손실보상위 의결 "중소병원 경영악화 인지" 수가와 예비비·추경 등 지원 "확진자 2차 폭발 대비한 방안 검토"
정부가 빠르면 내일(9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을 첫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방역대책본부 김강립 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어제(7일)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늦어도 내일(9일)까지 1차적으로 (의료기관 대상) 손실보상의 일정 부분을 먼저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총괄조정관 브리핑 모습.이날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전날 열린 의사협회 중소병원 살리기 TF(위원장 이필수)의 지원 요청과 관련 "중소병원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지역병원의 환자 감소와 추가적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소요 비용 등을 정부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병원협회 특히 중소병원이 함께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중소병원 지원책에 공감했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우선,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지원하는 방법 그리고 예비비와 추경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어제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늦어도 내일까지 1차적으로 손실보상 일정한 부분을 먼저 지급하는 계산급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신청한 의료기관 중 어제 의결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우선적으로 먼저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중소병원을 포함해 병원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당장의 짧은 않은 시간 동안 수입 감소로 인해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리고 병원 경영 자금, 의료진 고용 확보 등이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고 병원이 처한 현실을 직시했다.
그는 "보건당국으로서 매우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병원계와 협의 그리고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수도권 확진자 대폭발 우려와 관련, "중수본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대비하고 점검하고 있다. 지금의 비교적 안정적 유지세를 낙관하는 시나리오도 있지만 많은 역학 전문가들이 염려하는 소위 제2차 파도가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가정을 전제로 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총괄정책관은 "병상 뿐 아니라 인력 그리고 장비 그리고 권역별 의료체계를 어떻게 갖추는 것이 혹시 모르는 추가적 위험 발생을 대비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불행한 미래가 다가오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개인 위생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강력한 방역수단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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