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혈압·당뇨 의원급 질 관리 주력 "수가 개선과 연동" 코로나 사태 노인환자 관리 활성화 검토…7천만원 연구용역 발주
동네의원 핵심 사업인 만성질환관리에 천식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아토피 등의 연내 시범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원급 대상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질 향상과 수가개선을 위한 모형 마련에 착수했다.
당초 올해 하반기 예정이던 천식과 COPD, 아토피 등 만성질환 시범사업은 내년도 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의원급 대상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관리 질 향상 방안에 착수했다.복지부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전국 의원급 대상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5월 기준, 75개 시군구 지역 총 2602개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1936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등록했다. 등록 환자 수는 11만 5006명이다.
복지부는 동네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환자의 지속적 관리가 중증질환 예방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등에 기여한다고 판단해 진찰료 외 별도 수가를 책정한 상태다.
만성질환자는 약 1730만명(전 인구 33.6%)이고 연간 진료비 28.2조원이다. 이중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는 약 900만명으로 증가 추세이다.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4만 3900원(연 1회, 점검 및 평가 2만 4500원(연 2회), 환자관리료 2만 8000원(연 4회) 등으로 책정했다.
교육상담료의 경우, 초회(초진) 교육상담은 연 1회 3만 4500원 그리고 연 8회인 통합 개인은 1만 400원, 통합 집단은 3100원, 생활습관개선 개인은 8900원, 생활습관개선 집단은 2600원이다.
연 1회인 집중 교육상담 개인은 1만 9200원, 집중 교육상담 집단은 5700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현 시범수가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수가개선의 전제조건은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의원급의 질 향상 방안이다.
의료행위 수가 변동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가입자와 공익 위원들을 설득할 명분이 필요한 셈이다.
2017년 기준 고혈압 조절률은 48.4%이고, 당뇨병 조절률은 32.9%에 불과하다.
현재 진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환자와 의사, 케어코디네이터 역할 모형.건강정책과(과장 배경택) 관계자는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건강증진개발원 등 만성질환관리 관련 기관과 정례적 화상회의를 통해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의료 질 향상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면서 "방안이 마련되면 필요한 수가 개선은 동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올해 하반기 예정된 천식과 COPD, 아토피 질환 추가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연내 시행이 어려울 것 같다. 소아 대상 천식과 COPD 연구용역 결과는 나왔지만 모형과 수가 신설 등은 개원의단체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노인환자의 의료기관 내원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만성질환관리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만성질환 질 향상 방안이 마련되면 개원의 단체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환자와 의료기관 인센티브 개선 및 케어 코디네이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2차년도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연구용역 사업을 입찰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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