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천만원 연구용역 발주…환자중심 연계치료·수가 보상 진료과·의료기관 간 의뢰 회송 강화 "수도권 환자 쏠림 완화"
보건복지부가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를 위해 의원과 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연계한 권역별 통합 진료체계 구축에 돌입해 주목된다.
1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환자 중심의 통합 연계형 의료서비스 제공방안' 연구사업을 발주했다.
이번 사업은 7000만원 연구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6개월 연구기간이다.
복지부는 권역(지역)별 의원과 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연계한 환자중심 통합 의료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현 의료서비스는 사후 치료와 의료기관 중심의 분절된 의료시스템이다.
다시 말해, 환자가 동일한 질환으로 의원이나 병원을 내원하더라도 의료기관 간 연계와 협력이 분절되어 유사한 검사와 처방, 치료를 반복하고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고령화에 동반되는 복합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예방적 건강관리와 환자 중심의 의료시스템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의료기관 간 연계와 협력 모형 연구에 나선 셈이다.
복지부는 선진국 의료시스템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ACO제도를 비롯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성과에 따른 책임 공유 등을 도입해 환자 중심과 의료비 절감에 나선 상태이다.
미국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제도는 복수의 의사와 병원, 헬스케어 제공자 등으로 구성되며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통합진료 제공 및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감소 등을 통해 비용절감과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영국은 지역사회 환자 중심의 의료 및 복지 인력 배치와 성과에 기반한 보상을, 스웨덴은 지역단위 일차-병원-사회서비스 연속서비스(seamless care)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단일 의료기관별(의사별) 진료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별수가로 의료기관 간 경쟁과 의료서비스 분절적 제공, 복합 및 만성질환 효과적 대응 한계 그리고 타 의료기관 이용 시 중복검사 등의 한계에 직면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진료 량이 아닌 환자 진료와 건강개선 성과 등 가치에 기반한 의료체계 전환을 검토 중이다.
우선, 의원급인 일차의료 연계형으로 복합 및 만성질환자를 진료 관리하기 위해 진료과가 다른 의원 연합으로 진료하고 성과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후 종합병원과 중소병원으로 회송한 환자를 중심으로 환자의 건강상태를 함께 진료하고 관리해 건강상태 개선에 대한 성과 지급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환자중심 통합 연계형 의료체계 모형.끝으로 의원과 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연계해 급성기 치료 후 퇴원 및 관리 등 환자를 공동 사후 관리하는 모형이다.
복지부는 각 모형별 수가보상과 평가체계 적용 방안, 사후관리 방안 등 구체적인 시범사업 도입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한축으로 환자 중심의 지역 의료기관 통합 연계 의료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다"며 "연구자가 선정되면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 이동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희귀난치성 질환을 제외하고 지역 내 의원과 병원에서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의원급과 중소병원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의료생태계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호흡기클리닉(개방형, 전담형)과 환자 중심 통합 연계형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밑그림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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