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마무리 회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 필요성 강조” 규제와 산업이 겹쳐 전문성 필요...큰틀에서 보건의료 질 높여야
"보건의료 분야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국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인 창조적 영역이다. 제21대 국회에서 전문성을 지닌 여야 의원들이 규제와 영리 조화를 이룬 법과 제도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미래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난 4년간 보건복지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보건의료 분야의 중요성을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대 약대 졸업 후 국립보건안전연구원 보건연구관으로 공직에 입문에 식약청 생물의약품국장과 차장 그리고 식약처장을 거쳐 2016년 제20대 국회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는 지난 4년간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가족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4개 분야 상임위에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여당과 야당을 모두 경험한 김승희 의원은 보건 분야 전문성과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를 향한 송곳 질문과 함께 근거에 입각한 현장 중심 정책을 강하게 요구하며 의료계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보건의료 분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김승희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는 규제와 산업 영역이 겹쳐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면서 "영리 목적으로만 가지 못하게 하면서도 국민건강을 전제한 규제를 활용해 보건의료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20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협상 결렬로 무산됐다. 여기에는 공공의료법안 상정이 악재로 작용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의 공공의료법안을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 세밀한 계획은 없이 공공의대를 특정 지역에 설립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의대를 설립해도 감염병 전문의는 10년이 지나야 배출될 수 있는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필요하다고 법안을 슬쩍 올리려하는 여당과 복지부 의도를 묵인할 수 없다"며 공공의료법안 반대 이유를 분명히 했다.
문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들고 나온 비대면의료인 사실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승희 의원은 "문정부가 과거 야당 시절에는 원격의료 허용은 안 된다고 하더니 비대면의료로 이름을 바꿔 육성하겠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진단키트를 수출하면서 원격의료 기대감에 부풀어 오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보통신 등 기술 발전으로 원격의료는 언젠가 가야 할 사안이다. 의료기관 대상을 의원급에 국한해야 한다"면서 "의사협회도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제도와 정책을 보완하면서 얻어낼 것은 얻어내고 수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보건 분야 이슈로 대두된 의약품 재평가에 대한 소신도 분명히 했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치매약으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의약품 재평가를 각각 진행 중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의약품 재평가는 사실상 시판 후 환자 모니터링인 임상 4상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과거 허가한 효능효과가 합당한지 보고, 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한 복지부는 급여기준 범위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양 부처가 따로 재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청와대의 뉴딜 정책 추진과 관련, "과거 보수정부에서 도시재생 등 다른 이름으로 해 온 정책이다. 치매국가책임제와 치매상담센터 역시 전 정부에서 추진한 것을 문정부가 간판만 바꿔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가 느낀 가장 아쉬운 점은 공무원들의 위상 추락이다.
김승희 의원은 "과거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정책을 만들고 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공무원들은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지금은 청와대와 여당이 벌인 일을 수습하기 바쁘다"고 주장했다.
그는 5월 31일부터 국회의원에서 일반인으로 돌아간다.
김승희 의원은 "아쉬움과 서운함도 있지만 지난 4년 의정활동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 식약처장 시절 공무원들에게 '국회를 두려워하지 마라. 보좌진들이 지적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로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고맙게 여겨라'라는 당부를 했다.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국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