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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필수수련 미이수 사태' 4개월 만에 논의 재개

발행날짜: 2020-05-27 05:45:57

코로나19 여파로 회의 중단한 제2기 수평위 29일 개최
복지부 주무 과장 이동…"회의 속도 내자" 한목소리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인턴 필수과목 수련 미이수 관련 논의가 재개된다. 지난 1월 30일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 위원장 윤동섭) 첫번째 회의를 개최한지 약 4개월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 제2기 수평위 두번째 회의를 열고 '인턴 필수수련 미이수 수련병원 처분에 관한 건'을 포함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대병원 인턴 180명 중 110명이 필수과목 수련을 이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 수련병원에서도 줄줄이 문제가 확인된 상황.

앞서 회의에서는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위원 임명 등의 절차를 처리했다.
앞서 마지막 열린 회의는 제2기 수평위를 구축하는 첫 회의인 만큼 위원장 선출과 위원 임명 등으로 인턴 사태와 관련한 논의는 유보했다.

바로 이어지는 회의에서 해당 수련병원의 행정처분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었지만 직후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됨에 따라 연기한 것이 5월말에 이른 것이다.

4개월만에 열리는 회의 최대 쟁점은 역시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사태에 대한 해당 병원과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다.

그렇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결론을 지을 수 있을까. 일선 병원들은 회의적인 분위기다.

일단 코로나19 사태로 4개월간의 공백이 있었을 뿐더러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손호준 과장에서 김현숙 과장으로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손호준 과장은 인턴 필수과목 수련 미이수 사태 초기부터 마지막 회의까지 경과를 챙기며 사태 추이를 파악하고 있었지만 김현숙 과장에게 바통을 넘기면서 흐름이 끊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선 병원계의 전망이다.

김현숙 과장은 의료자원정책과장직을 맡은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원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안을 챙기고 나섰지만 일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서울대병원 한 관계자는 "수평위는 코로나19로 회의가 중단된 지난 4개월간 모든 논의를 중단한 것으로 안다"며 "복지부 과장도 바뀌면서 다시 처음부터 준비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전공의 당사자들에게는 한시가 급한만큼 논의에 속도를 내줬으면 한다"며 "내달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병원계 일선 관계자는 "이번 논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전공의가 꽤 있다"며 "특히 2017년도 위반사례에 해당하는 전공의 경우 불안할 수 있다.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