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약사항 일뿐 구체적 내용 언급할 단계는 아냐" 김강립 차관 "의사인력 부족한 것은 맞아...대안 찾아야"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된 모매체 언론보도에 대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정부 그리고 국회 및 여러 전문가와 각계 의견을 듣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 브리핑 모습.앞서 한국일보는 이날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과대학 정원을 최소 500명 이상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강립 차관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언론 보도에 따른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여당의 총선 공약 중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 제시된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의료인력 주기적인 평가제도는 정부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평가를 통해 공공의료 분야, 일부 진료과목, 일부 지역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인력 부족현상이 있고, 총량적으로도 OECD국 평균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어제, 오늘이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되어 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여당 공약으로 인해 정부 내 특히 보건복지부 내 구체적 논의나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21대 국회가 아직 개원하지 않았고, 개원 이후 정부 그리고 국회 소통 및 여러 전문가와 각계 의견을 듣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과대학 증원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한발 물러섰다.
김강립 차관은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다"면서 "여당의 공약으로 제안됐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듣고 논의가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김 차관은 "현재로선 특별히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과대학 증원 환영 입장을 표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늘려 전국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문했다. 정의당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그리고 대통령 만남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인력 확충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 증원에 대해 조속히 규모와 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의과대학이 존재하지 않은 지역에 공공의료를 책임질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명분으로 뜨거운 감자인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언론을 통해 흘리면서 의사협회와 갈등이 재점화 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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