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무장병원 의료급여 지급보류 공단에 위탁

1일부터 절차 개선 시행 "급여 재정누수 방지, 효율성 제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일 "개설 기준을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처리 절차를 개선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급여 지급보류는 최종 처리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업무 수행이 효율적이지 못했다.

이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의료급여 지급보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금만 관리하도록 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개선으로 기존 약 20일 정도가 소요되던 처리 기간이 10일 정도로 단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공단의 지급보류 예정(결정) 통보서 발행관리 시스템을 보완하여 개선된 내용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사무장병원 의료급여 지급보류 공단에 위탁

1일부터 절차 개선 시행 "급여 재정누수 방지,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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