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료제출 요구에 격앙…"급여화 또는 퇴출 수순 밟기" 의료기관 300곳에 자료제출 요구…복지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
심사평가원의 온열 암 치료 비급여 실태조사에 요양병원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입원환자 감소 등 경영난에 시달리는 요양병원 입장에서 자료제출 부담과 함께 급여화로 가는 수순이라는 우려감이 작용한 셈이다.
1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의료기관 300여곳에 '고주파 온열 암 치료(방사선 온열 치료) 실태조사' 공문을 발송했다.
심평원은 업체를 통해 파악한 전국 의료기관 300여곳을 대상으로 온열 암 치료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온열 암 치료기 모습.심사평가원은 해당 의료기관에 오는 26일까지 보유한 장비와 비급여 가격, 규모, 실시 현황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심사평가원은 온열 암 치료기기 판매업체를 통해 의료기관 보급 상황을 파악한 상태다.
요양병원 100여곳을 비롯해 세브란스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일부와 종합병원, 병원 그리고 한방병원까지 약 300여곳에서 온열 암 치료기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보유인 요양병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외래 폐쇄는 물론 입원환자 급감으로 의료진과 직원들 인건비를 걱정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호남지역 요양병원 이사장은 "암환자를 위해 도입한 온열 암 치료가 코로나 사태 이후 멈춰선지 오래됐다. 매일 병실 가동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비급여 조사를 명분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달 인건비 해결을 위해 은행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대출 이자 상환도 쉽지 않다. 심사평가원도 의료기관이 살아야 지속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실태조사라고 하지만 결국 급여화 또는 퇴출 수순을 밟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 어느 병원이 적극 협조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영남권 요양병원 원장도 "암 환자 치료를 위해 1억원 넘는 고가 치료기를 도입해 운영하는 요양병원 죽이기로 비춰질 수 있다"며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원은 비급여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로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급여 중 덩치가 큰 항목에 대한 연구조사 차원이다. 온열 암 치료도 비급여 항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판단해 조사하게 됐다"면서 "온열 암 치료 비급여 규모는 1000억원 이상으로 전망되지만 정확한 수치는 조사결과 후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다.
세브란스병원 모 교수는 "온열 암 치료는 암 완치가 아닌 완화 개념으로 독일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치료법"이라면서 "관련 논문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온열 암 치료를 끝으로 올해 비급여 실태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예비급여과(과장 성창현) 관계자는 "비급여의 급여화 논의 과정에서 온열 암 치료 의료비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이 진행 중인 온열 암 치료 자료조사 후 별도 항목의 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급여화 여부는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 조사결과를 나오면 내부 검토를 거쳐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