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4기 재지정 설명회 갖고 본격 평가 스타트 코로나 닥친 상반기 데이터 제외 요구에 소요병상수 산정 방식 유보
정부가 올해 말 4기 상급종합병원을 새롭게 지정할 예정인 가운데 진료권역이 결국 10개에서 11개 권역으로 세분화된다.
다만, 정부는 11개 진료권역에 필요한 소요 병상수를 산정하는 시기를 놓고선 결정을 유보했다. 대형병원들이 코로나19가 닥친 올해 상반기 의료이용 현황 자료는 제외해줄 것으로 요청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설명회를 온라인 심포지엄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4기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경쟁에서의 핵심은 10개에서 11개 권역으로 세분화된 진료권역이다.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진료권역을 나눠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병상수를 산정, 수요량에 맞게 해당 지역 대형병원들을 평가한 뒤 순위를 매겨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각 지역에 위치한 대형병원으로서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으면 일반 종합병원보다 수가를 더 많은 받을 수 있어 수익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데다 중증질환 치료라는 의료기관의 자존심이 걸린 터라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
이번 4기 재지정에서는 경상남도 권역이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경남권으로만 묶였다면 4기 재지정에선 경남동부와 경남서부로 둘로 쪼개졌기 때문이다.
특히 경남동부에는 기존 상급종합병원의 지위를 갖고 있거나 이를 노리는 대형병원이 많은 터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동부권으로 묶인 부산시와 울산시 이외에도 양산시,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등 상급종합병원은 현재 고신대복음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백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이미 5개 병원이 포진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울산대병원, 해운대백병원 등 상급종합병원들이 진입을 노리고 있어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반면, 진료권역 세분화로 경쟁이 낮을 것으로 경남 서부권은 수혜 지역이 될 전망이다. 경상대병원 이외 삼성창원병원도 무난한 입성이 예상된다.
일단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 대형병원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요병상수를 산출, 이를 바탕으로 각 진료권역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은 "연구결과를 인용해서 진료권역을 11곳으로 조정했다"며 "진료권역 별로 소요병상수를 산출해야 하는데 병원들의 병상가동률을 올해 말까지 살펴봐야 한다. 11월이면 구체적인 4기 상급종합병원 수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코로나19 시기 빼달라" 대형병원들 한 목소리
이 가운데 온라인 설명회를 청취한 대형병원들은 한 목소리로 진료권역 소요병상수 산정 시기 조정을 요구했다.
2017년 말 3기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과정을 그대로 밟는다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평가계획을 공개하기 전 1년 전의 '의료이용일수' 자료를 갖고 소요병상수를 책정하게 되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닥친 올해 상반기 진료 데이터 포함이 유력하다.
결국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올해 상반기 진료 데이터가 포함된다면 감염병으로 인해 의료이용일수가 크게 줄은 진료권역은 소요병상수의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곧 해당지역 대형병원의 경쟁이 치열해짐을 의미한다.
진료권역마다 소요병상수가 감소하면 그만큼 해당지역의 상급종합병원 수가 줄어들기 때문인데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대구‧경북지역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온라인 설명회에 참여한 대구‧경북지역의 병원 관계자들은 상반기 진료 데이터를 포함해선 안 된다고 변경을 요구했다.
설명회 참석한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발생한 이전 상황으로 소요병상수를 책정해야 한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의료이용일수가 평소보다 크게 줄은 지역이 많은데 이전처럼 소요병상수를 책정한다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병원들의 요구에 일단 올해 상반기 청구데이터를 확인한 후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오창현 과장은 "진료권역의 소요병상수 산정식에는 의료이용일수가 포함돼 있다"며 "2017년 말 3기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평가에서는 계획 공고 전 1년 전의 의료이용일수를 가지고 소요병상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료이용일수가 크게 줄었다"며 "그래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심평원 청구데이터를 일단 확인해볼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3기 때처럼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로 할지 아니면 적용기간을 변경할지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