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상종 유치 경쟁 돌입…경증 비율 11%로 낮춰야 합격권

이창진
발행날짜: 2020-06-29 12:00:00
  • 가

복지부, 7월말까지 신청 접수…ICU 인력·코로나 환자 예외 적용
경증 회송 비율·입원전담의 예비지표 신설 "5기 평가지표 반영"

중증질환 환자비율을 높이고 경증질환 환자비율을 대폭 낮춘 제4기 상급종합병원 신청이 7월 한 달 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2021~2023년) 기준을 확정하고 6월 30일부터 7월31일까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7월말까지 4기 상급종합병원 신청서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받고 지정평가에 들어간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하다.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되면 종별가산율 30%와 일부 수가 항목 가산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번 4기 지정기준 가장 큰 특징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중환자실(ICU) 전담전문의 인력 그리고 확진환자와 의사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을 평가기준에서 제외시킨 점이다.

성인 및 소아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각 1명 이상 배치해야 하마, 코로나19 진료에 투입된 경우 대체전문의 또는 전공의를 해당 기준 충족으로 인정한다.

코로나19 대상 건은 환자구성 비율 평가 건수에서 제외해 적극적으로 감염병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했다.

상급종합병원 3기와 4기 기준 변화 내용.
3기 지정기준과 비교해 중증환자 비율을 최소 30% 이상(기존 21%)으로 하며, 상대평가 만점 기준은 44%(기존 35%)로 높였다.

외래 경증질환은 최소 11% 이하(기존 17%)로 강화했으며, 상대기준을 신설해 11~4.5%로 점수를 차별화했다.

입원 경증질환 역시, 14%(기존 16%) 이하로 했으며, 상대기준을 14~8.4%로 점수를 차등화시켰다.

입원 및 외래 경증환자 비율을 낮추고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경증외래환자 회송(비율)과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을 예비평가에 추가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중증치료 역량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상(확보율)을 예비지표로 선정했다.

3기 예비지표 추가 사항.
예비평가는 5기 평가지표 반영에 앞서 의료기관 현재 수준을 분석하고 시설 보강 등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상세한 배점 기준 등은 추후 결정한다.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수가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고난도 중증질환 치료, 교육 및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은 병원이 지정받아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7월 31일까지 신청서 접수 후 서류 및 현장조사를 거쳐 오는 12월말 제4기 상급종합병원을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3기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한 이대목동병원(지정 보류)과 울산대병원, 창원삼성병원 등 많은 종합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신청이 예상돼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