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지출 모니터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부터 요양급여비 지출 모니터링 업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강화 정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발맞춰 두 기관이 앞 다퉈 전담조직을 편성, 의료기관에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다.

14일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따르면, 두 기관은 최근 보장성강화 정책 등 의료이용에 따른 재정 지출 규모를 점검하기 위한 부서를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 중 먼저 움직인 곳은 심평원이다.

심평원은 지난 2018년부터 기관 내 '숨은 조직'으로 의료정보모니터단이라는 이름의 비정규 조직을 구성해 모니터링을 실시해오다 올해부터 기관의 업무로 공개적으로 내세워 운영하고 있다.

의료정보모니터단에서 급여정보개발단으로 변경했다가 올해 초부터는 비정규에서 정규직제로 전환하고 '급여정보분석실'이란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급여정보분석실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도입 시 예상되는 의료이용량 급증 및 주요 급증항목 리스트업과 진료비 지출 증가에 대한 분석업무를 맡고 있다. 투입된 심평원 인력은 50명 안팎으로 최대 60명 가까이 직제 상 늘릴 수 있다.

즉 보장성강화 정책 차원에서 급여 전환 시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투입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뒤질세라 최근 건보공단도 급여비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부서를 새롭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내에서 보장성강화 정책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급여전략실' 산하로 급여분석팀을 새롭게 신설, 보장성 강화대책 등 의료이용에 따른 지출 규모 변화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심평원과 업무 차이점을 비교한다면 건보공단은 급여비 지출에 때한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사후점검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 전담부서 신설을 두고서 건보공단은 전체 급여와 수가 분류별, 사회적 이슈항목 등으로 나눠 전년 대비 이용량 증가율을 분석,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건의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이사는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급여비 모니터링은 올해 중점사업"이라며 "이상징후 항목을 조기 발견해 원인분석 후 제도개선의 근거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부서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올해 초 뇌‧뇌혈관 MRI 재정예측에 실패해 급여기준을 축소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모니터링 업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른 조치로 평가했다.

더구나 올해 하반기 척추 MRI 등 굵직한 보장성강화 항목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봤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임원은 "뇌‧뇌혈관 MRI의 경우 재정예측보다 초과해 집행되면서 논란이 되지 않았나"라며 "올해 하반기 이보다 더 큰 이슈가 될 것이 척추 MRI다. 해당 항목의 재정 추계가 잘못된다면 더 큰 논란이 될 수 있기에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앞 다퉈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서로는 관련 없다고 하지만 엄연히 중복 업무"라며 "결국 의료기관의 감시 업무를 강화하는 의도"라고 불편한 시각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