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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관리감독 부서에 약사 출신 전진배치

이창진
발행날짜: 2020-07-21 11: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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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보험평가과장 발령…요양기관 현지조사·허위청구 공표 담당
오창현 의료기관과장, 상급병원·재활의료기관 지정-요양병원 관리

보건복지부 약사 출신 공무원들이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을 사실상 관리 감독하는 부서장에 전진 배치됐다.

왼쪽부터 정영기 보험평가과장과 오창현 의료기관평가과장.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자로 정영기 건강증진과장(기술서기관)을 보험평가과장으로 인사 발령했다.

신임 정영기 보험평가과장(1966년생)은 경희대 약대 졸업 후 복지부에 입사해 보험급여과 팀장, 건강증진과장, 코로나19 손실보상팀장 등을 역임했다.

보험평가과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 현지조사와 과징금 부과 징수 및 행정처분, 허위청구 요양기관 공표, 치료재료 사후관리,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그리고 적정성 평가, 의료자원 관리 등 건강보험법에 입각한 집행 부서이다.

복지부 현지조사의 경우, 장관 명의 현지조사 공문을 토대로 심사평가원 현지조사반과 건강보험공단 지원 인력 등이 해당 의료기관 청구내역을 세밀하게 점검한다.

건강보험법과 관련 고시 위반 시 청구급여액 환수조치와 2~5배 과징금, 형사고발 등 강력한 사후관리로 의료기관이 피하고 싶은 '저승사자'로 불린다.

앞서 지난 2018년 1월 의료기관정책과장에 임명된 오창현 기술서기관 역시 약사 출신 공무원이다.

오창현 과장(1969년생)은 중앙대 약대를 졸업 후 복지부에 입사해 차관 비서관과 보험약제과, 질병관리본부 자원관리과장, 인천공항 검역과장 등을 역임했다.

그가 담당하는 업무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요양병원 및 재활병원, 의료법인, 의료기관 인증, 의료분쟁조정법 등 병원 상태계 변화와 직결된 내용이다.

의료기관정책과장에 이어 보험평가과장에 약사 출신 공무원이 인사 발령되면서 의료기관과 관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임 보험평가과장의 병가로 장기간 공백이 발생해 신임 정영기 과장을 발령한 것으로 보인다. 정영기 과장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스타일"이라면서 "코로나 사태로 지연된 보험평가 업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기 과장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현재 업무 파악 중에 있다. 보험평가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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