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도 채 안 남은 시간...일부 의사회, 비협조 분위기도 감지 "무조건 반대 안돼...총파업하자 회원 설득할 명분 필요"
의사 수 확대 및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까지.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정책이 잇따라 추진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날짜까지 못 박았다.
이에 당장 총파업 참여율을 높여야 하는 입장에 놓인 전국 시도의사회 리더들은 난감한 모습이다.
최대집 회장은 다음달 14일 또는 18일 중 하루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공언했다. 이에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긴급회의를 갖고 총파업 날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25일 충청북도 오송에서 열린 회의에는 10명의 시도의사회장이 참석, 14일에 총파업을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의협 집행부는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 저지 및 투쟁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시도의사회 산하 시군구의사회 반모임 개최를 독려하고 있다. 4대악 저지를 위한 UCC,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의협 입장 등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며 반모임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반모임 개최 시 10만원의 지원금도 나온다.
하지만 총파업까지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얼마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정부 정책 강행에 반대 입장은 분명하지만, 총파업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게 불투명한 상황에서 회원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시도의사회는 총파업 참여 독려를 위한 설득에 나서지 않고 관망하는 분위기를 보이기도 했다.
A광역시의사회 회장은 "진정한 대화와 협상을 하던 중 합의가 불발되면 투쟁에 힘을 받는 것인데 대화와 협상부터 진정하게 있었는지 모르겠다"라며 "첩약 급여화나 의대 정원 확대 등은 이미 다 결정된 상황에서 단순히 저지, 철폐, 반대를 외친다고 정부가 뒷걸음질 치겠나"라고 반문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을 추진하려면 회원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이미 조성돼 있어야 한다"라며 "집행부에서부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더 문제는 투쟁을 통한 변화 가능성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B도의사회 회장은 "당장 파업이 급한 게 아니다. 파업 이후 후유증에 어떻게 대처하고, 정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의협 집행부 결정을 맹목적으로 따라야 하는 현 상황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C도의사회 회장도 "정부에 5가지 요구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가안도 전달받은 게 없다"라며 "파업을 하더라도 출구가 필요한데 시간표만 덜렁 나와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회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이런 요구 사항을 전달할 것이라는 미래지향적인 내용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보여줄 게 없다"라며 "총파업을 진행한다면 참여율은 회장 신임률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총파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진만 남아있다며 반모임 독려에 나선 시도의사회도 있다.
B도의사회는 힘을 결집하기 위해 산하 시군의사회장 및 임원과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D광역시의사회 회장도 "이틀 뒤 전공의와 의대생 20명을 만나기로 했고 이번 주만 3개의 반모임이 열린다는 연락을 받았다"라며 "2014년 집단 휴진을 했을 때 참여율이 20% 정도 였는데 이번 역시 그 정도만 돼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칼을 뽑았다. 그러면 무라도 썰어야 하는 상황이지 않나"라며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투쟁에 참여해보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