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신청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당락이 상근과목별 전공의 충족여부에서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상대평가 항목인 레지던트 상근 과목 수 충족 여부에 따라 과목당 1점씩 감점하는 평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31일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해 제4기 상급종합병원 신청을 마감한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모습.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청서 도착분에 한해 마감된다.
앞서 2017년 8월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마감 결과, 당시 상급종합병원 43곳 외에도 신규 신청한 순천향대 서울병원과 상계백병원, 일산백병원, 성빈센트병원, 을지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해운대백병원,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등 총 51곳이 경합을 벌였다.
이중 신생아 사망사건 여파로 이대목동병원은 '지정 보류'로 제외되면서 총 42곳이 3년간(2018년~2020년)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됐다.
복지부는 올해도 제3기와 비슷한 수준의 신청을 예상했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신청 서류 관련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을 통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있으나 31일 마감 시점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예전 수준 신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병원들은 중증도를 상향시킨 환자구성비율은 상급종합병원 경쟁에서 큰 변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병원들의 관심은 중증환자 치료 상향보다 레지던트 전문과별 충족 여부이다.
복지부는 4기 외래환자 경증 비율을 17%에서 11%로, 입원환자 경증 비율을 16%에서 14%로 상향시켰다. 입원환자 중증 비율 역시 21%에서 30%로 대폭 강화했다.
복지부는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기준과 코로나 의심환자, 확진환자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현 상급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도전장을 낸 종합병원 모두 복지부 정책 방향을 인지하고 중증질환 강화에 초점을 맞춰 환자구성 비율의 변별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상급종합병원 당락을 가르는 것은 상대평가 항목인 교육 기능이다.
교육기능은 10점이 부과되며 레지던트 상근 과목 수 충족 여부를 평가한다.
12개 전문과목 중 10개 이상 레지던트 정원을 충족하면 10점, 6개 이상은 6점 등 미충족 전문과목 당 -1점이 부여되는 셈이다.
제4기 상급종합병원 상대평가 항목. 파란색으로 표시된 교육기능 레지던트 상근 과목수10점 항목.
레지던트 상근 과목은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12개이다.
수도권 대형병원을 제외하곤 외과와 산부인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등의 레지던트 미충족이 다수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말까지 1년간 레지던트 상근 과목의 충족여부를 촘촘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일례로, A 대학병원이 평가기간 내 9개 과목은 채웠으나 흉부외과 상근 레지던트 공백이 발생하면 -1점이 부여된다.
지역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서울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곤 기피과 현상이 지속되면서 레지던트 상근 과목 인원 채우기가 쉽지 않다"면서 "상급종합병원 중하위권은 1점 차이로 당락이 갈린다. 신청한 병원들은 진료권 경쟁 병원의 레지던트 상근 과목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공의들의 기피과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레지던트 과목 수에 따른 감점이 상급종합병원 당락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엄격한 평가를 예고했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과목별 신고된 레지던트 인원을 면밀히 파악해 평가할 방침"이라면서 "레지던트 상근 충족 과목이 10과목 미만이고 해당과목에 상근 레지던트가 없다면 미충족으로 간주해 1점씩 차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제도의 아이러니는 이번에도 반복되는 형국이다.
강원권 원주세브란스병원과 충북권 충북대병원은 제3기와 동일하게 진료권역에서 경쟁 상태가 없다면 중증환자 비율과 레지던트 상급 과목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제4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