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족한 의사 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상급종합병원부터 일차의료, 요양·돌봄에 이르는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내놨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는 29일 지속가능한 환자중심 의료체계 구축방안 토론회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나누고 현재의 공급체계 문제점을 파악,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모형을 제시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정책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변경부터 병원 수 확대, 공공병원 신·증축 및 지역의사·간호사 양성, 일차의료 인력 확대, 요양병원 및 시설 병상 축소 등 의료계가 민감한 요소를 대거 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정책 제안 1=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변화→70개까지 추가 확대 필요

김 교수는 현재 환자 중증도 따라 지정했던 상급종합병원을 환자구성비에 따라 전국형, 권역형, 지역형으로 구분하고 그에 맞는 의료전달체계 모형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은 전국형으로 환자 구성이 전국적인 반면 서울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 등은 수도권 중심으로 환자가 분포해 수도권 권역형 3차병원으로 나뉜다. 또 원광대병원, 한양대구리병원 등은 지역 내 환자비중이 대다수로 지역형으로 구분하는 식이다.

그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은 각 지역별 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맞지 않다"며 "해당 지역에 맞는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그이외 부족하다면 상급병원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새로운 기준 즉, 지역별 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전환한 분류에 따르면 진료권이 확대되는 만큼 상급병원도 현재 41개에서 60~70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상급병원을 몇개까지 늘릴 것인지는 더 세부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과거 추산한 바에 따르면 60~70여개까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정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제안 2=중진료권 12곳에 공공병원 증·신축

지역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12개 중진료권(제천권, 남양주권(양평군), 의정부권, 파주시, 포천시, 영월권, 동해권, 속초권, 서산권, 영주권, 상주권, 거창권)으로 구분했다. 이어 제천권과 남양주권에는 공공병원 신축을, 그 이외 권역에는 기존의 공공병원을 증축을 제안했다.

이들 권역은 적정 규모의 종합병원이 없거나 부족하고 병상공급이 부족하다고 본 것. 의정부권의 경우 종합병원이 있지만 약 500병상이 부족하다고 봤다.

김 교수의 계획대로라면 12개 중진료권에 2500병상이 늘어나고 약 6500억원 예산이 소요된다.

이어 논산권, 김해권, 통영권, 경주권, 정읍권, 영광권, 나주권, 해남권 등 8개 중진료권은 적정규모의 종합병원이 부족하지만 병상은 과잉인 지역으로 구분했다.

이 권역에서는 공공병원 신설이 아닌 '공익적 민간병원' 운영을 제안했다.

이미 병상은 충분하니 기존의 민간병원이 공익적 목적의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다. 해당 병원에는 시설 및 장비 투자를 지원(병원당 약 100병상 증축을 위한 시설 및 장비 투자 지원)을 전제로 제시했다.

단, 기존의 민간병원 중 지역의료제공 책임을 지고 이사회 운영에 공익대표가 참여, 회계 투명성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또한 김 교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려면 지역거점병원 확충과 함께 4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다.

첫번째 전략은 현재 '공공의료의 의료 질에 대한 낮은 신뢰도'에 대한 해법으로는 지역거점 공공병원과 국립대학병원간의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가령, 공공병원인 마산의료원을 경상대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본 것.

두번째로 공공병원에 늘 부족한 의료인력 부족현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 지역간호사를 양성해 배치하는 방안이다. 이는 국립의대 정원을 증원하고 도립대학에 간호대를 신설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세번째로 공공병원 상당수 300병상 이하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는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 300병상 규모로 신증축(2개 신축, 10개 증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네번째 공공병원의 고질적인 만성적자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 시설이 낙후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의료질이 낮고 이는 곧 적자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취약지 필수의료가산(입원, 감염, 응급, 외상, 모자, 정신, 재활 등)과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 적용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정책제안 3=일차의료 기능전환…인력 최대 1만5256명까지 확대

김윤 교수는 일차의료기관의 모형도 제시했다.

현재 지역사회 개원현장에서는 실제 기능에 따른 의원의 분류 및 수평적 협력모델이 필요하다고 본 것.

그는 지역사회 다빈도 필수 10개 진료영역을 모두 청구하는 의료기관을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으로 구분하고 특정영역의 진료가 일정 분율 60%이상인 경우 전문의원, 기능적 일차의료 기관과 전문의원 사이의 경계성 의원이 존재한다고 구분했다.

필수 10개 진료영역은 신경계의 질환 및 장애, 귀코입 인후의 질환 및 장애, 호흡기계의 질환 및 장애, 순환기계의 질환 및 장애, 소화기계의 질환 및 장애,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및 장애, 피부 피하조직 유방의 질환 및 장애, 내분비 영양 대사성질환 및 장애, 신장 및 비뇨기계의 질환 및 장애, 정신질환 및 장애 등이다.

이어 그는 현재 전문의원, 경계성의원,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을 전문의원과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즉, 경계성의원 위치에 있는 의원들은 전문의원 혹은 기능적 일차의료기관 둘중 하나로 정리하고 기존의 전문의원에 맞지 않았던 환자는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으로 또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에서 소화하기는 어려운 환자는 이동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일차의료기관에 기능전환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료인력은 최소 9637명에서 최대 1만5256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한다"며 "기능적 진료로의 전환을 위해 전문의 수련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책제안 4=요양병원·요양시설 공급과잉 22만 병상 축소

또한 김윤 교수는 고령화와 코로나19 시대에 적절한 노인 만성기 의료와 요양·돌봄 공급체계 개편안도 내놨다.

핵심은 현재 요양병원의 실제 수요는 9만9천병상인데 반해 실제 병상수는 24만8천병상으로 약 14만9천병상이 공급과잉이고, 요양시설의 경우 수요는 약 10만명 수준인데 시설은 17만명을 수용해 약 7만병상이 공급과잉으로 총 22만병상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고의료·저요양군 환자가 요양병원에 180일 이상 장기입원을 한 경우가 51.4%, 저의료·저요양군 환자가 지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머무는 경우가 57.5%로 부적절 입원율이 높다"며 "병상을 줄여 이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하는 방안은 고의료·고요양 욕구군에 해당하는 환자는 (가칭)의료요양통합기관으로 저의료·고요양 욕구군 환자는 (가칭)요양시설로, 고의료·저요양 욕구군은 (가칭)재활형 요양병원, 저의료·저요양욕구군은 커뮤니티케어 확대로 지역 내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환자는 급성기, 아급성기, 만성기, 요양기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일차의료와 입원의료, 재활의료, 장기요양을 연계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윤 교수는 "진료권에 따라 지역의 특성은 물론 의료자원의 공급량과 구조가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진료권별 적정 의료전달체계도 다를 수 있다"면서 "그에 맞는 의료전달체계 모형 및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중간발표로 생각해달라"면서 "최종본은 아님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