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지역, 협력(연계).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내놓은 의료전달체계 모형을 본 전문가들은 핵심 키워드를 이같이 정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속 가능한 환자중심 의료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윤 교수는 건보공단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의료공급체계 개선 모형 개발 연구' 주요 결과를 공유했다.

상급종합병원을 70개까지 추가 확대하고, 지역의료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12개 진료권에 공공병원을 신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차의료기관도 다빈도 필수 10개 진료영역을 모두 청구하는 기능적 의료기관과 전문의원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봤다.

토론자로 참석한 권순만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와 정형선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는 같은 연구자 입장인 만큼 김윤 교수의 연구 결과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형선 교수는 "정책적으로 작동하려면 보상체계와 연결해야만 실효성 있는 안이 나올 것"이라며 "기존 청구패턴 자료로 분석한 의료기관 이용률부터 그 병원의 그 지역에서의 위치 등의 요인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산 방식, 수가와 보상체계가 보다 명확하게 나와야지 깊이 있는 이번 연구를 정책으로까지 연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일차의료기관 기능 중심 분류 부분에 대해 보다 강한 방향의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종별 가산에 문제가 많다는 것에 공감한다. 기능에 따라 가산해야 한다"라며 "기능적 의원과 전문의원 협력을 어떻게 높일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다. 보다 강력하고 장기적 효과가 있는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기능적 의원 역할을 가장 충실하게 하고 있는 가정의학과를 대폭 늘리는 게 궁극적인 방법일 수 있다"라며 "일부 지역에서 과다 공급되고 있는 병상 폐쇄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병원계도 전달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했지만, 현재 체계에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부회장 겸 정책위원장은 "최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진 데다 전반적으로 과다한 경쟁으로 어느 부분은 과잉이나 중복 투자가 되고, 일부는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라며 "무한 경쟁 상태에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틀을 바꿔서 생각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라며 "기능 정립을 통해 역할을 분담하고 계획적인 상황이 만들어져야만 적정 비용, 적정진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을 기능으로 분류할 때 1차와 2차의 경계선이 가장 민감한 만큼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는 점도 더했다.

복지부도 '기능'에 방점 찍은 전달체계 개편 고민 중

정부 역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기능'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유정민 서기관은 "지금까지 의료기관을 1차, 2차, 3차로 단순 구분했다면 1차 안에서도 기능, 전문의 중심 기능이 각각 있다"라며 "기능을 세분화하면서 접근 해야겠다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프라만 만들어 놓는다고 지역의료가 강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인력을 배치하고 진료권 특성을 중심으로 지역의료를 강화하려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9월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을 발표하면서 나왔던 '지역우수병원'도 같은 맥락에 있다.

유 서기관은 "특정 의료기관만 지정해 경쟁을 가속화하는 방식으로 가려는 게 아니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명칭부터 바꾸려고 한다"라며 "지역의료 강화 수단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뇌혈관질환, 응급, 중증외상 등 분야에서 지역별로 사망률에 차이가 없도록 관련 기관을 만들고 인력과 자원을 배치하면서 육성할 것"이라며 "네트워크 안에 있는 병원들도 기능 조정 등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