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전공의·의협 파업 예고에 장관에 향후 계획 물어 강기윤 의원, 지역간 수가 차등 필요…복지부 "의무복무 후 정착안 검토"
보건당국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대화 창구 마련에 노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 전체회의에서 "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단체를 만나 가능한 한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참석한 복지부 박능후 장관 답변 모습.이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협의회는 8월 7일, 의사협회는 8월 14일 파업을 예고했다. 여기에 첩약 급여화로 보건의료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보건의료 정책은 현안 당사자들과 소통하며 같이 가야 완성된다"며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의료단체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합의는 어렵다"고 말했고, 파업과 관련해서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겠다"며 고 덧붙였다.
앞서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의사 수 10년간 4000명 증원 발표로 지역마나 난리다. 지역간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간 의료격차를 절감했다. 지역과 대도시 간 의료수가 차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체회의 시작전 얘기를 나누는 모습. 왼쪽부터 질본 정은경 본부장, 복지부 박능후 장관, 강도태 기조실장, 김강립 차관.미래통합당 간사인 강 의원은 "단순히 기존 의과대학 증원으로 의료 불균형 해소는 어렵다.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증원해야 한다. 경남 지역은 인구 수 대비 의사 수가 적다"며 영남 지역 의사 수 증원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식을 놓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지역의사들이 의무복무 10년 후 해당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지표를 만들고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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