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회 의료취약지 기능 재정립 적극 찬성

15일 신현영 의원 현안질의 내용 지지입장 밝혀

대한가정의학회가 신현영 의원이 제시한 의료취약지 기능정립 제안과 수가 보전에 대한 의견에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학회는 31일 자료를 내고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는 물론이고, 의료 취약지 일차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재정립하고, 이에 가산 수가 등 합당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내용은 앞서 신현영 의원이 1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언급한 내용이다.

당시 신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 등을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지역격차가 심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당시 2017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의료취약지인 경북 영양군이 서울 강남구의 10만명 당 치료가능사망률이 3.64배에 달하는 등 필수 의료 분야 지역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의료 인력 부족 및 불균형한 공급으로 지역별 종별 의료 격차를 줄이려면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일차의료 수가 가산 및 간호 인력을 포함한 의료서비스 수가 가산, 양질의 일차의료 교육 등의 포괄적이며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대한가정의학회 최환석 이사장은 "신현영 의원 주장대로 제대로 된 일차의료 담당 인력을 양성해서 적재 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의과대학에서부터 공공의료와 일차의료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해당 지역의 의료전달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최 이사장은 "수가 개선을 통해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역별 종별 의료 격차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주치의제도 도입을 하루빨리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의학회 "의료취약지 기능 재정립 적극 찬성"

15일 신현영 의원 현안질의 내용 지지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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