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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복수 차관제 시행 확정

박양명
발행날짜: 2020-08-04 16: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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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82명 중 275명 찬성
서울시의사회 등 환영 입장 "보건소 개편하고 보건부 분리"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됐다. 보건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 차관제도도 시행이 확정됐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282명 중 27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2명, 기권 5명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등장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복수 차관제를 도입해 보건 업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의료계 역시 환영의 입장을 냈다. 질병관리청 승격과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의료계가 요구해온 사항 중 하나.

서울시의사회는 같은날 즉각 성명서를 내고 "질병관리청 승격 등 조직 개편 목적은 결국 우리나라 국민 모두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험에서 지켜줄 탄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체계 상위조직 개선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의 방역업무 기능 조정도 시급하다"라며 보건소 역할 정립도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전국 시군구 보건소와 그곳에 설치된 선별진료소가 방역의 첨병 역할을 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

서울시의사회는 "전국 지자체장 휘하에는 250여곳에 이르는 보건소가 있다"라며 "2차 대유행이나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앙 조직 개편 못지 않게 일선 보건소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궁극적으로는 보건부를 독립, 독립시켜야 한다"라며 "보건위생과 방역, 의정, 약정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보건부와 복지부를 구분해 분야별 전문성을 키우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부 독립을 통해 학교보건, 환경보건, 산업보건, 노동보건 등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보건행정을 통합하고 지자체 관할 보건소 지휘 감독 등을 이관시켜 공공보건의료체계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사회 복안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이어 보건부 독립과 보건소 개편까지 이어져야 현재 구멍 난 방역 체계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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