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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 총파업 참여 의원급 현황 파악중"

이창진
발행날짜: 2020-08-19 1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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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차관, 처분 입장 보류 "집단행동 지자체 정확한 파악 우선"
태릉선수촌 서울의료원 의료진 파견 "NMC 등 환자분류체계 가동"

정부가 지난 14일 의료계 총파업 관련 참여 의원급 선별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9일 세종청사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번 의사협회 집단행동 관련, 정부가 지자체를 통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김강립 차관의 19일 브리핑 모습.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 14일 의대 증원 반대 등을 요구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봉직의, 개원의 등 2만 8000여명(의협 추산)이 참석한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를 서울 여의도를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최했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오후 5시 현재 전국 의원 3만 3836곳 중 1만 1025곳(32.6%)가 휴진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강립 차관은 의료계 총파업 참석 의원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묻는 메디칼타임즈 질의에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행동은 정부가 현황을 최대한 지자체를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삼고 있다"며 휴가자와 궐기대회 참석자 선별 작업을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김 차관은 이어 "현재 복지부 모든 부서들이 대체로 코로나19 대응과 직접적 연계가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집단휴진 참석 의원) 내용을 대해 우선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 드린다"고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의 추후 검토 입장을 내비쳤다.

현 의료법에서 집단휴진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참석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고발 등을 취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19일 0시를 기해 강화된 2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태릉선수촌을 시작으로 코로나19 경증환자 대상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한다.

김강립 차관은 "오늘 태릉선수촌을 우선 생활치료센터로 개소한다. 이외에도 현재 4~5곳 생활치료센터를 준비 중에 있다"면서 "태릉선수촌의 경우, 서울의료원 의료진을 파견해 의료적 문제를 책임지고 관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는 수도권 병상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환자분류체계, 화나가 얼마큼 위험한가에 따라 필요한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병상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공동 병상체계 중추적 역할은 국립중앙의료원(NMC) 의료진과 시도 파견된 분들 그리고 중앙정부 파견된 분들이 함께 모여 환자의 위험도를 따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현재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19일 0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학술대회와 결혼식, 장례식 등 사적, 공적 모임과 행사를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김강립 차관은 "이번 조치가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지금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수 있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임을 양해해 달라"며 국민적 협조를 당부했다.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83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14명 등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만 6058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306명(치명률 1.91%)이다.

신규 확진자는 서울 150명, 인천 8명, 경기 94명 등 수도권에서 집중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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