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차관, 비상진료 가동 "지역별 업무개시 명령 조치 추진" 의료계 걱정·우려 무겁게 받아들여 "의협과 대화 간곡히 요청"
의료계 총파업 당일 전국 의원급 25%인 8300여곳 이상이 휴진에 돌입해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사협회 대화를 촉구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어제 오후 2시 기준 전국 의원급 3만 3836곳 중 약 25%인 8365곳 의원이 사전에 휴진신고를 했다. 오늘은 (휴진율이)좀 더 높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차관의 14일 브리핑 모습.김강립 차관은 이날 "정부는 지역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하는 지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별 업무개시 명령 등의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고수했다.
그는 "오늘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결행함에 따라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의사협회가 요청한 협의체 구성을 수용하고, 지역과 진료과목 불균형 해소 정책 논의를 시작하자고 거듭 제안했음에도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의사협회는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벗어나 정부와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즉시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대화를 촉구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차관은 "의사 인력 확충은 보건의료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거듭 말씀드린다.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단순히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인 필요한 지역과 필수과목 우선 배치, 교육과 수련환경 개선, 지역우수병원 지정 육성 및 지역가산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 도입 등을 언급했다.
정부는 집단휴진 상황 파악을 위해 전국 254개 보건소에 휴진기관 파악을 하달한 상태다.
김 차관은 "정부는 오늘 오전 12시와 오후 6시 기준으로 지자체 집계를 통해 휴진 참가율을 취합할 예정이다. 통계가 나오면 오후 3시와 오후 8시 안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지적한 일방적 정책 추진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임을 분명히 했다.
김 차관은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정부가 의사협회와 공식적인 의제로 삼고 논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며 "하지만 이 문제는 어제, 오늘 논의된 내용이 아니다.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 수급 동향은 정부가 주기적으로 연구 발표했고, 지역 대표들에게도 내용을 공개해 같이 공유하고 논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강립 차관은 "의료정책을 오랫동안 담당해왔던 공무원으로서 매우 무거운 마음이다. 의료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걱정과 우려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보다 훨씬 크고, 정부가 충분히 귀담아 듣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점에 대해 한 치의 이견이 없다"며 의료계 입장에 심정적 동의를 표했다.
김 차관은 하지만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보다 건강해지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금 집단행동보다 비록 불만이 있고 답답하더라도 정부와 협상장에 나와 같이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며 대화를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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