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자회견까지 열고, 협상 불발까지 막전막후 공개 "대전협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
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앞둔 지난 24일과 25일. 총파업을 막으려는 정부와 그런 정부의 태도 변화가 먼저라는 의료계의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양측은 자정이 넘도록 대화를 하며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불발로 돌아갔고 의료계는 2차 총파업을 강행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2차 전국의사 총파업 당일인 26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합의문'을 만들었지만 의협이 최종 결단을 전공의에게 미루고, 전공의가 입장을 번복 했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정부의 발표가 일파만파 퍼지자 결국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6일 직접 출입기자단 기자회견까지 열고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며 바로잡기에 나섰다.
최대집 회장은 "복지부가 합의하지도 않은 제안문을 소셜미디어 등에 흘려 마치 이 내용이 합의된 것처럼 돌아다닌다"라며 "의협과 대전협이 갈등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여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대전협이 의협 산하 단체이며 모든 결정권은 의협에 있고, 정부와 합의를 한 게 아니라 정부의 제안문을 받아 논의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철회하라는 의료계와 철회는 어렵다는 정부 사이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한 것은 24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면담 이후다.
최대집 회장 설명에 따르면 24일 오후 2시 정 총리와의 면담 이후 의협은 즉각 협상단을 꾸려 복지부와 실무협의에 나섰다. 이후에도 복지부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협상장 근처에 위치하며 박능후 장관까지 합류해 의협 협상단과 저녁을 먹으며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는 24일 자정이 넘어 25일로 넘어갈 때까지 이어졌고 집에 머물고 있던 최대집 회장까지 불려나오게 됐다.
최 회장은 "복지부로부터 협상은 결렬 됐지만 아쉬운 마음이 든다, 위로의 말이라도 나눴으면 좋겠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다"라며 "경기도 한적한 곳에 사는데 자정이 넘은 시각에 차를 타고 서울로 왔다"라고 말했다.
2시간 반 정도 이어진 대화 후 복지부 측은 제안문을 내밀었고 제안문에 대해 즉답을 하지 않았다는 게 최 회장의 입장이다.
그는 "공식적인 협상자리도 아닌 상황에서 합의문을 확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회장이 단독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하고 자리는 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날인 25일, 대전협에 의견을 묻는 것과 동시에 투쟁 조직체인 범투위, 시도의사회장단 등에 묻고 검토했다"라며 "대전협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정부 제안문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의협 내부에서도 그동안 4대악 의료정책 철회를 주장했었는데 제안문은 원안과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과 복지부가 입장차를 많이 좁히기는 했지만 복지부의 제안으로는 합의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아 최종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칙 관철 위해 일관되게 투쟁하는 젊은의사 모습 높이 평가"
최대집 회장은 이번 투쟁이 젊은의사가 이끌어 나가는 만큼 의협이 끌여다니는 모양새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그는 "대전협은 산하단체다. 이들이 정부 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더라도 상임이사회를 비롯해 범투위, 시도의사회장단, 대한의학회, 나아가서는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등의 의사결정 구조시스템과 기구가 있다"라며 "대전협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25일 저녁 대전협 대의원총회에서 정부 제안문을 부결시킨 것도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라며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일관되게 투쟁하는 모습은 굉장히 중요하다. 청년의 특성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하다"고 긍정평가했다.
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강행한 현재, 의협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이달 초 대정부요구안을 발표할 때 의사 수 증원, 첩약급여화 등을 철회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원칙만을 100% 고집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어떤 부분은 완화하고, 어떤 부분은 강화할 여지가 있다"고 유연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화 테이블이 열리면 의사 수 증원 문제 뿐만 아니라 첩약 급여화 문제도 올려서 논의해볼 수 있고 협의기간 동안에는 정책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시기의 문제 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