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조 입장문 내고 의료계 비판하는 시민단체에 물었다 "막대한 비용 뒤따르는 의사수 증원…보험료 인상 동의하나"
의료계가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에 들어간 가운데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시민사회 단체 비판이 이어지자 대한의사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직원까지 나섰다.
의협 노동조합은 "의사 사회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정체성을 밝히며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편향된 인식을 거두고 상호 동반자적 입장에서 의료계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28일 밝혔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협 주도의 전국의사 총파업을 두고 "최악의 의료공백 상황이 우려된다"라며 "의사단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직접 고발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환자 생명을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의사의 집단휴진과 파업은 진료 거부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같은 시민의 입장인 의협 직원들이 나서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에 동의하나"라고 반문했다.
의협 노조는 "의사 수 증원에는 막대한 비용이 뒤따른다. 건강보험료 인상을 동반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정도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은 보장성 강화는 동의하면서 추가 보험료 지불에는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노조는 또 코로나19로 건강보험료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물었다.
의협 노조는 "시민사회 단체는 국민건강과 건보쟁을 위해 누구보다 안전성과 유효성, 비용효과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주장해 았다"라며 "이상하리만큼 첩약 급여 논의 과정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급여화 적정성을 검토해보자는 정부 주장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 행위 및 약제의 섣부른 급여 적용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미 자동차보험을 통해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며 "문케어에 따른 급여비 지출 급증과 코로나19 때문에 보험료 수입 확대가 여의치 않은 시점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국민이 동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노조는 국민건강원 수호라는 최종 지향점은 의료계도, 시민사회도 같은 만큼 현재 갈등 상황을 봉합해 의사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노조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건전한 토론 및 논쟁은 필요하다"며 "의사가 집단행동에 나선 이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없이 그저 국민의 공포심을 유발해 의료계가 제기한 문제 본질을 가리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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