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서울경찰청 찾아 항의…복지부 장관 고발 검토 전공의 법적 대응 준비 위해 '법률지원 핫라인' 개설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 위반 전공의 10명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도 즉각 서울경찰청을 찾아 정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28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고발조치를 한 정부를 비판했다.최대집 회장은 28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남용으로 복지부 장관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며 "법률적 책임은 의협 회장이 지겠다. 차라리 내가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김현숙 과장은 서울경찰청을 찾아 전공의 10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의 고발장 접수 직후 서울경찰청을 찾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공의를 이렇게 형사고발까지 하면서 겁박하면 이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정치적 탄압, 가혹한 탄압은 대단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대 후반의 젊은의사를 고발하는 등 비도덕적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라며 "앞서 몇번이나 의협 회장인 나를 고발해 법적인 부분에 심판을 받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법률적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 회장과 함께 자리한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도 "전공의는 현재이자 미래"라며 "전공의 고발 조치는 13만 의사 전체를 고발한 것이다. 전공의 한명이라도 법적 조치에 피해보지 않도록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자 의협 역시 '법률지원 핫라인'을 개설해 구체적인 대응에 나섰다. 핫라인은 오전 9~12시, 오후 1~6시 운영된다.
의협 법제이사인 김해영, 전선룡, 이재희 변호사는 "투쟁이 지속되면 각종 행정명령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로 인한 불안이 생기고 있다"라며 "신속한 법무 질의에 응답하기 위해 핫라인을 개설해 성공적 투쟁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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