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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로 없이 직진하는 젊은의사들…벼랑끝 대치 지속 우려

황병우
발행날짜: 2020-08-31 05:45:57

정부 맞불 대응에도 젊은 의사 강경 대응의지 피력
국시 학장단 요청 불구 예정대로 진행 가능성 높아

|메디칼타임즈=황병우 박양명 기자| 의대정원 확대 정부정책에 반발하며 배수진을 치고 벼랑 끝에 선 젊은 의사들이 정부의 맞불 대응으로 위태로운 모습이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은 한발 물러서기보다 다시 한 번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에 더 강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젊은의사들은 정부의 맞불 대응에 여전히 강경한 의지를 보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지난 21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해 31일까지 파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잠시 동안 파업을 유지했던 지난 7일, 14일과 비교하면 말 그대로 기한이 없는 파업으로 정부에 강한 의지를 전달한 것.

하지만 정부의 대처는 빠르고 강도 높았다. 지난 26일 업무개시명령을 시작으로 근무지 이탈여부 행정조사를 실시해 28일 오전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선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보건복지부가 원래 28일이 아닌 지난 27일 오후 고발장 접수를 예고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하루 단위로 빠르게 전공의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전공의들은 다시 한 번 맞불을 놓는 단체행동을 선택했다.

대전협은 지난 29일 밤부터 임시총회를 열고 각 수련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마라톤회의를 펼친 결과 ‘모든 전공의는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지침에 따라 단체 행동을 지속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30일 공지했다.

정부의 형사고발 등 고강도 압박에도 파업을 통한 정부 정책 철회를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전협의 다음 행보로 가능성이 높은 선택은 각 단위별로 취합된 전공의 사직서 제출. 앞서 대전협은 27일 자정까지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 수합을 진행했지만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외에 사직서를 병원에 전달한 사례는 나오고 있지 않았다.

기존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수리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둔 것인데 정부가 고발장 접수로 실력행사에 나선 상황에 집단행동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만큼 사직서 제출을 미루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더불어 법률적 검토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업무개시명령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행정소송 등 병원을 벗어난 법원에서 장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커졌다.

한 전공의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강하게 나오면 맞부딪히는 수밖에 없다"며 "전공의들의 의지도 확고한 만큼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후로 7일 동안 모든 단체행동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위임한다'고 밝혀 추후 정부와의 대화에 변수가 생길지도 주목된다.

지난 대화 과정에서 의협이 정부한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 최종적으로 전공의들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파업이 유지 됐지만 주요 의사결정을 박지현 회장에게 일임하면서 대화 진행이 보다 빠르게 진행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협이 공지한 7일 이후는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무기한 총파업 날짜인 9월 6일로 그 사이 정부와 대화 테이블이 계속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향후 전공의들의 입장표명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더불어 무기한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똘똘 뭉쳐오던 젊은의사 내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아고 있는 부분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실제 29~30일 무기한 파업 유지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대전협 비대위 일부 위원이 사퇴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오전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부 국시 실기 학장단 요청에도 예정대로 실시 가능성↑

정부의 맞불작전에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이하 의대협)도 마찬가지다.

현재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접수 인원 3172명중 2823명이 응시취소 및 환불신청서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제출해 대부분 시험 응시자가 국시를 거부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시를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고 국시원 또한 오는 9월 1일 예정대로 시험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국시원이 의대생들에게 보낸 문자.
이 때문에 국시원은 시험 응시 취소자의 시험 취소 의사를 재확인해 최종 응시 취소 처리하고 있다. 특히, 의대생들에게 보내는 문자와 메일에 철회의사를 시험 전날 31일 자정까지 회신하라고 밝히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시기에 지난 27일 전국의과대학 학장단은 코로나19 대확산 상황과 진료 공백 등을 이유로 의사국시를 최소 2주 연기해달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상황.

이에 대해 국시원 관계자는 "학장단이 의견을 줄 수는 있지만 시일이 얼마 안 남았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 검토하거나 결정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결국 학장단의 의견전달에도 시험은 그대로 진행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그렇게 되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우선적으로 약 430여명의 학생이 2021년도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잃을 예정이다.

국시원에 따르면 국시 접수 취소 이전 기준으로 월요일은 72명, 나머지 요일은 108명의 의대생이 시험을 보는 것으로 추산을 한 상태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국시원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시험 취소를 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면서 결집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되면 단순 계산했을 때 우선적으로 시험 시작일인 1일부터 4일까지 4일 간 432명이 2021년도 국시 시험에 대한 자격을 상실해 신규 의사 배출 절벽우려가 현실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의대협은 실기시험이 시작되는 첫날 전국 의대생 휴학계 제출을 마무리 지으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어 젊은 의사와 정부의 대립은 평행선을 유지할 전망이다.

의대협 조승현 회장은 "국시 거부가 보여주기 식이 아닌 진심으로 의지를 담이 의대생들이 선택한 움직임"이라며 "1년이라는 시간을 걸고 강의실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강경하게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