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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소 근무 정신과 의사 11명 전원 "사직하겠다"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20-09-01 11: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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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법무병원 의사들 의대증원 정책 반발, 사직의사 표명
성명서 내고 정부 정책 철회·전공의 고발 취하 등 요구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를 격리수용해 치료하는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도 의대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국립법무병원 전경
국립법무병원(법무부 치료감호소) 의사 차승민 외 10명은 9월 1일, 실명을 공개하며 사직의사를 밝혔다.

치료감호소는 정신질환자를 격리수용 목적도 있지만 정신질환 치료 역할이 중요한만큼 이들 의료진이 빠져나가면 사실상 기능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들 의료진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후배들인 전공의들과 뜻을 나누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자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포함해 현재 추진 중인 공공의료 관련 정책을 철회해달라"며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및 고발을 취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 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달라"고 덧붙였다.

국립법무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이자 전공의 수련기관으로서 여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배출한 곳이며 현 의료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의대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은 침묵할 수 없다는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이런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아도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의료정책과 환경"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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