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서울 적십자병원 진료과장 40명 성명서 발표 "공공의료 문제점은 의사 수 증가로 바뀌지 않는다"
공공병원에 있는 의사들도 정부의 의사 수 확대 정책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서울적십자병원 전경. 사진출처: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대한적십자사 소속 거창과 서울 적십자병원 진료과장단(이하 진료과장단)은 실명을 걸고 "4대악 의료정책 철회 및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3일 성명서를 냈다.
거창, 서울 적십자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40명의 진료과장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태의 핵심인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당사자로서 이 사태 책임은 정부의 분별을 잃은 정책 방향과 무리한 추진과정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현재 공공의료 문제점은 의사 수 증가로 바뀌지 않는다"라며 "의사 수 문제가 아닌 의료자원 분배의 문제다. 적십자병원 조차 대표적 기피과인 흉부외과 전문의를 고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이번 정책이 진단 내린 공공의료의 문제점과 치료 모두 잘못됐음을 어렵지 않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료과장단은 보건복지부가 2018년 발간한 정책연구보고서를 예로 들었다. 해당 보고서에는 지역별 의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약지 의료수가를 신설해 의사를 유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나와있다.
첩약 급여화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국민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성, 유효성, 경제성 무엇하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쓰인다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을 생각하는 위정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일침했다.
진료과장단은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기존 의료인력을 공공의료 영역으로 흡수하는 방법이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훨씬 효율적인 방법임에도 정부는 이를 애써 외면하고 오로지 공공의대 설립에만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밝혔다.
이어 "4대 의료개악을 지금 당장 완전 철회하고 진심으로 어려운 국민을 굽어 살펴주길 바란다"라며 "전공의와 의대생이 의학에 매진할 수 있게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행동도 멈춰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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