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 비판 "의료계와 협의없이 의대 증원 밀어붙여" 국회 협의체 통해 논의해야 "문케어 포퓰리즘, 재정 위기 가속"
국회 제1야당이 의료계 파업과 문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문정부 보건정책의 사과와 책임을 강도높게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코로나 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마저 편 가르고 의료현장에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문정부와 여당은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는 당의 이름을 '국민의힘'(기존 미래통합당)으로 바꾸고 새 출발을 시작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단합된 국민의 힘만이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다"며 당명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의료계 파업을 야기한 문정부를 강하게 몰아 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료계 파업이 잠정적으로나마 해결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그런데 의과대학 학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등 여전히 불씨는 남겨두고 있다"면서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불요불급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다가 자초한 평지풍파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합의대로 국회는 여야와 의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적정 수준의 의료인력 양성과 최적의 의료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언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인 문케어도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세계 최대의 저출산 기조에는 2030 세대의 불안이 짙게 깔려 있다. 이 정부는 코로나 국난을 핑계로 미래세대가 짊어질 수 없는 엄청한 빚을 떠넘기고 있다"며 "젊은 세대들이 지금과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케어의 의료 보장성 확대를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문 정권은 집권 이후 선심 쓰듯이 MRI와 초음파, 상급병실 급여화 확대 등 보장성 강화조치를 취했다. 보장성 강화는 국민 누구나 원하는 방향이지만 재원 마련을 또 다른 이야기"라고 환기시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케어 실시로 건강보험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2019년 8000억원 적자를 냈다.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은 위기에 처해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매년 인상해 부족한 재정을 충당해 가겠다고 하지만 생색만 내고 뒷감당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이게 바로 포퓰리즘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전 국민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 사회보험 지속 가능성도 흔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정부의 사법체계를 비판하면서 "우리 모두는 국민 앞에, 권력 앞에, 세월 앞에 조금 더 겸손해야 한다"며 "이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책임정당, 국민의힘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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