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의사 공백 대응책 마련" vs "공백 여파 불 보듯 뻔하다"

지난 8일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신규의사 배출 공백 우려가 현실화 된 상황.

정부가 신규의사 공백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를 언급하며 우려를 일축시키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신규의사 공백을 메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신규의사 배출 공백의 여파는 단순히 몇 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10년 이상 후유증이 남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모습이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의사국시 대상자인 의대생 3127명 중 446명만이 시험에 응시해 전체 응시자 중 14%만이 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나머지 2726명은 여전히 응시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결국 의료계가 매년 3000여명의 신규의사가 배출되던 상황에서 400여명으로 줄어드는 신규의사 배출 절벽을 맞닥뜨리게 됐다.

신규의사 배출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의대교육을 비롯해 수련분야는, 공중보건 인력 문제 등 연쇄적으로 인력부족 도미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1년 예과 1학년 2배수 "교육 질 하락 여파 최소 10년"

당장 의대생 국시거부와 동맹휴학에 따른 실타래를 풀어야하는 곳은 전국 의과대학.

현재 전국 의대생 동맹휴학으로 국시 응시자를 제외한 1만4090명(90%)의 의대생이 휴학계를 대학에 제출한 상태다.

파업국면이었던 지난 몇 주간은 각 의과대학이 휴학계를 수리를 미루고 있었지만 의대별 학칙에 의거해 9월 중순에서 9월 말이 지난다면 휴학계를 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9월이 의대생들이 교육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노선인 셈으로 이 시기를 넘긴다면 의대교육 커리큘럼이나 예과 1학년 2배수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A학장은 "예과 1학년이 전부 휴학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신입생이 들어오면 학생이 2배가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다"며 "당연히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피해는 학생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의대생들은 1학기 교육과정을 수료한 상황에서 내년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 의대 커리큘럼 변경으로 인해 휴학을 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따로 만들어야 상황에 놓인다고 언급했다.

A학장은 "학기가 어긋나는 것은 괜찮지만 학교마다 교육과정을 조금씩 변경시키는데 유급하는 학생을 위해 따로 만들어야하는 상황 벌어진다"며 "의대가 감당할 수 있을지 현재로선 예상할 수 없고 솔직히 말해 '파국'이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공보의 공백 정규의사 고용한다고? 글쎄.."

신규의사 배출 감소로 인력 공백이 우려되는 분야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나 군의관 같은 분야의 공백이다.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매년 600~700여명의 신규 공보의가 배치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필수적 분야를 중심으로 배치를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정규의사 인력을 고용해 농어촌 취약지 피해를 대비한다고 밝힌 상태.

실제 신규 공보의 배출인원이 감소하더라도 배출 인원이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부분 수급이 이뤄지고 2년차, 3년차 공보의가 있기 때문에 의료취약지를 우선해 배치한다면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계산은 가능하다.

다만, 전체 인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존의 보건지소나 보건소 등의 인력이 줄어드는 상황은 불가피하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관리의사를 고용을 언급한 것인데 사실상 고용할 의사를 구하는 것부터가 어렵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대한공공의학회 김혜경 전 회장은 "관리의사를 고용해 의료공백을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농어촌 보건소에 관리의사들이 근무할 티오(TO)가 없다"며 "대부분 티오를 없애고 공보의가 근무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사무관 티오인 관리의사를 증원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티오를 증원한다고 하더라도 관리의사들의 인건비 문제가 있는데 농어촌 보건소 예산으로 갑작스런 고용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현재 수도권 보건소에서도 관리의사 1~2명은 공석으로 있는데 농어촌 보건소에 지원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오히려 그만두는 관리의사가 생기는 상황에서 공보의 외 의사를 고용해 공백을 메운다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는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관리의사들이 정규직이 아니고 처우가 좋지 않고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많이 그만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이런 상황에서 관리의사로 공보의 공백을 메운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보인다"고 전했다.

신규 의사 400여명 배출 수련 공백 연쇄 도미노

신규의사 배출 감소는 각 대학병원의 의료시스템을 유지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것이 당연해 보이는 상황.

2021년도 신규 의사 400여명을 대한전공의협의회 재적 단위인 224 단위로 나누면 수련병원별로 인턴이 2명이 채 되지 않아 전국 수련병원의 인턴 정원을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다.

경상도 대학병원 B수련실장은 "알다시피 수련과 인력수급이 수레바퀴가 굴러가듯 연속적으로 가야되는데 인턴부터 공백이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며 "당장 2021년 전공의를 뽑을 때도 문제가 연달아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규의사 배출이 줄어든 만큼 기존의 각 병원 별 인턴티오를 조정하는 과정부터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본다"며 "단순히 인력이 줄어든 것 외에 순차적으로 발생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학병원은 인턴과 전공의 공백을 전문의로 메우는 방안 또한 한계가 뚜렷하다고 언급했다.

서울 대학병원 C교수는 "전문의 채용을 통해 공백을 메우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지만 인턴과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자리를 지원할지 의문"이라며 "또 인력공백이 한 병원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고가 나온다면 원하는 인력수급도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련도 몇 년이 지나면 각 대학병원에 상급연차 공백이 확정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단순히 인력이 부족하고 이를 채우는 계산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