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정책관 "의대정원 확대없이 기존의대 활용" 목적 의정 합의 후 중단...공공의대 설립 국회서 법률로 정할 사안
정부가 야당이 제기한 공공의대 게이트 관련 남원시 부지 마련 사실을 인정하면서 남원시에 하달한 공문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공공의대 신속한 추진과 실무적 추진 차원에서 최근 설립된 국립대학인 울산과기대 사례를 참고해 부지 마련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질의응답 모습.이날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은 2018년부터 복지부와 남원시 간 주고받은 비공개 문건을 공개하면서 법안 발의 이전 부지 선정 과정을 지적하며 문 정부의 공공의대 게이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공공의료대학원(공공의대)은 지난 2018년 당정 협의에 따라 남원에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이때 의대 정원 추가 확대 없이 기존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료대학원을 남원에 설립한다는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2018년 당시 복지부와 남원시 간 업무협의가 계속 진행된 바 있고, 해당 문서는 비공개 문서가 아닌 일반적인 공문으로 처리된 부분들"이라고 반박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에서 법률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부분에 대해 입장 변화가 없다"고 전제하고 "부지 매입 관련 국회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사안이고, 법안 통과 관련 정부가 관여할 여지가 크게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공공의대 정책 추진은 의협과 복지부 간 합의에 따라 중단된 상황"이라고 말하고 "모든 상황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지고,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대생 동맹휴학 철회와 의대교수협의회의 국시 재기회 부여 요구 관련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김강립 제1차관(복지차관)은 "저도 안타까운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염려가 됩니다만 정부의 기존 입장 변경을 검토할 사항은 아직 아니다"라면서 "의대생들이 명확한 의사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의도를 짐작해서 국가시험 응시 추가 기회를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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