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 재정 고갈 후세대 고통…박능후 장관 "안정적 운영" 보험료 인상 필요성 공감 "욕먹을 일은 안하고 생색만 낸다"
제1야당 원내대표 출신 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 간 문케어 관련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재원 대책없는 문케어가 향후 문케어 리스와 문케어 펑크가 될 수 있다. 현 정부가 생색만 내고 건보 재정이 고갈되면 후세대가 고통도 부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의원(좌)과 박능후 장관(우)은 문케어 관련 설전을 벌였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이날 주 의원은 연금보험 개선조치를 촉구하면서 "박능후 장관은 연금 전문가 아닌가. 임기 3년째 인데 아직까지 연금개혁이 안 되고 있다. 무엇하려고 복지부 장관 됐나"라고 따져 물었다.
박능후 장관은 "연금개혁 단일안의 좋고 나쁨을 떠나 합리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수했다.
주호영 의원은 문케어로 화살을 돌렸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케어가 좋으나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은 틀림 없죠"라고 물었고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를)더 내야 한다"고 공감했다.
주호영 의원은 "보장성 강화로 나가는 돈만큼 재정이 채워지고 있느냐"고 반문하고 "현 정부가 생색만 내고 재정이 고갈되면 후세대 부담으로 고통도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재원 대책없는 문케어가 향후 문케어 리스나 문케어 펑크가 된다. 국민들은 좋아하나 공짜는 없다. 누군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궂은 일, 욕먹을 일도 해야지 생색만 내면 건강보험이 지속되겠느냐. 야당이 걱정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능후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 계획은 소상히 발표했다. 원래안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주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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