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의료인 3년 평균 95% "시험만 보면 무조건 합격" 의사 질 저하·국가고시 무력화 우려 "의대 정원 확대 고민해야"
의대정원 확대 명분 쌓기를 위한 여당의 칼날이 높은 의사 국시 합격률로 향했다.
고영인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은 12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자료 분석결과, 유독 의사와 간호사의 합격률만 95%를 넘게 설정되어 있어 의사에게만 손쉬운 합격의 기회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시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합격자 비율 자료에 따르면, 27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중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경우만 해마다 95% 합격률을 보였다.
의사와 간호사 시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시험의 3년 평균 합격률은 73.5%였다. 가장 합격률이 낮은 시험은 장애인재활상담사(특례) 시험으로 29.8%였다.
합격률 50%가 안 되는 시험은 6종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위생사, 의자보조기사, 보건교육사 1급 등이다.
반면, 변호사 시험의 경우 올해 합격률은 53.3%로 3316명이 응시생 1768명이 합격했다.
고영인 의원은 "지난 1996년 71.8%로 의사 합격률이 낮아진 적도 있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2일에 걸쳐 추가 시험이 진행됐던 바도 있다. 그동안 의대생이 의사가 되지 않은 경우를 보는 것이 힘든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최근 1일에 보는 필기시험과 달리 35일에 걸쳐 보는 실기시험은 우수한 학생들이 가장 먼저 시험을 본 후 이후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시험 내용을 공유하는 일명 '선발대' 논란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고영인 의원은 "시험을 보면 무조건 합격시켜주는 지금의 시스템은 의사의 질 저하와 국가고시 무력화를 가져와 시험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들게 할 것"이라면서 "의대 정원은 묶고 합격률만 높이는 지금의 방식이 옳은지 정원을 늘려 전공 적합성과 성실한 학업에 따라 의사를 선발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 봐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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