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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징계권 확보 시발점 '의사면허관리원' 윤곽 나왔다

박양명
발행날짜: 2020-10-28 11: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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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약 6개월 남은 최대집 회장 주력 추진 사안
미션·비전 결정...의사면허 신고부터 유지관리까지 관할

의사 면허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시발점인 '의사면허관리원'이 윤곽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준비 과정을 공유했다.

의협 산하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준비위원회(위원장 안덕선)는 관리원의 한영 명칭을 비롯해 미션, 비전, 도메인을 결정했다.

의료계가 주도하는 의사 면허 관리 기구 명칭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Korean Medical Council)'으로 미션은 자율적 의사면허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증진과 최선의 진료 제공이다.

전문가에 의한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국민과 의사에게 신뢰받는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이 비전이다.

의사면허관리원 조직도(안)
조직은 최고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1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실무를 총괄하는 원장, 원장을 보좌하는 부원장을 두고 산하에 등록위원회, 자율규제위원회, 교육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계획이다.

등록위원회는 회원등록, 취업신고를 관할하고 자율규제위원회는 비윤리적인 의사에 대한 규제를 관리하는 부서다. 교육위원회는 의사면허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환자관계개선, 질평가 등을 맡는다.

의사면허관리원을 통한 의사 면허 관리 자율권 확보는 의협 최대집 회장이 임기 초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사안이다. 최 회장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전문가평가제 활성화를 독려했으며 의사면허관리원 설립도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드라이브를 글었다.

해외 의사면허 관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약 10개월 간 4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독일, 캐나다, 미국 등에 탐방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지난 25일 열린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약 반년 남은 임기 동안 주력 사업으로 면허관리원 출범을 꼽기도 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면허관리원은 독립적이고 엄정한 전문기구로서 면허 관리의 질을 높여나갈 기구"라며 "차기 상임이사회에서 면허관리원 운영규정을 최종 결정하고 CI 발주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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