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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염병전담병원 등 손실보상금 1287억원 지급

이창진
발행날짜: 2020-11-27 12: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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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개 의료기관 1034억 보상…11월까지 8000억원 집행
방역 2.5단계 상향 신중 "전문가 의견수렴 조속히 결정"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과 일반영업장 등에 손실보상금 1287억원이 지급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과 업무정지, 소독 명령을 이행한 일반영업장을 포함해 총 128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 개산급을 적용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손영래 대변인 브리핑 모습.
이번 8차 개산급 중 176개 의료기관에 1034억원을 지급한다.

보상항목은 정부와 지자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과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일반 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에 따른 진료비 손실 그리고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등이다.

8차 개산급에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손실보상을 포함했다. 33개 의료기관에 254억원을 지급한다.

또한 폐쇄와 업무정지, 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2641개소에 253억원을 지급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지난 10월 추가 예비비(2014억원)을 포함해 총 9014억원이며, 11월까지 8001억원을 집행했다.

손영대 대변인은 "복지부는 연말까지 안정적인 손실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도 차질 없는 보상을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코로나 방역 2.5단계 추가 상향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7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25명, 해외유입 사례 4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만 2887명(해외유입 4548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는 77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516명(치명률 1.57%)이다.

손영래 대변인은 "방역 단계 격상 관련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도 토의가 있었다. 좀 더 전문가들과 생활방역위원,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주간 환자 수는 382.4명이고 2.5단계 격상 기준은 전국 약 400~500명 이상 주간 평균 환자가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검토에 들어간다. 2.5단계는 기준 상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답변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군부대는 지난 26일부터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으며. 27일부터 장병 휴가 잠정중지와 외출 통제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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