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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멈춰선 지구촌…해외환자 지원예산 '반 토막'

이창진
발행날짜: 2020-12-07 12: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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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84% 감액된 52억 확정…화장품 육성 30% 증액
매년 30만명 환자 급감…진흥원 "별도 예산 책정. 온라인 홍보 주력"

보건산업 육성 한 축인 해외환자 유치 지원 예산이 코로나19 사태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반면, 제품 수출을 위한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예산은 30% 증액됐다.

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중 해외환자 유치 지원 사업은 52억 7500만원으로 올해 97억 800만원 대비 84.0% 감축됐다.

코로나 사태로 매년 30만명을 넘어선 해외환자 유치 실적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당초 올해보다 삭감된 57억 7000만원 상정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4억 9500만원 추가 삭감되면서 52억 75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구촌 인력 이동이 사실상 멈춰선 상황을 반영한 예산 조정으로 풀이된다.

이와 달리 제품 수출에 전략을 맞춘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은 80억 8300만원으로 올해 56억 4900만원에 비해 30.1% 대폭 증액됐다.

해외환자 유치는 2015년 29만명에서 2016년 36만명, 2017년 32만명, 2018년 37만명 등 매년 30만명 이상이 한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2009년 해외환자 유치 허용 이후 2018년까지 한국을 방문한 누적 해외환자 수가 226만명으로 정책 시행 10년 만에 200만명을 넘어섰다고 홍보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환자 주요 대상 국가인 중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아랍에미리트(UAE) 환자 방문이 급감하면서 2020년 해외환자 유치 실적은 가늠조차 힘든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실적 미보고로 등록취소 기관 수가 급증했다.

복지부는 7일 의료기관 14개소와 유치업자 122개소 등 총 136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또한 등록요건 미유지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55개소를 등록 취소했다. 의료기관이 16개소와 유치업자 39개소이다.

등록취소된 의료기관 중 피부미용 관련 의원급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복지부 예산과 별도로 내년부터 보건산업진흥원 해외환자 유치 지원 예산 30억원을 책정 집행한다"면서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외환자 사업 실적이 줄어드는 상황이나 온라인 행사와 홍보 등을 적극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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