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를 부고 정부와 의료계가 한차례 홍역을 치른 가운데 학술적인 의미에서의 '적정 인력'에 대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단순히 인구당 의사 수를 따지는 것이 아닌 연도별 활동의사와 필요 의사를 추계해 수급을 따져본 결과 15년 후 최대 약 1만 5000명의 인력이 과잉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및 고려대 보건학 협동과정 연구진이 진행한 의사인력 수급 현황 및 문제점 연구가 20일 의사협회 공식학술지 JKMA에 게재됐다(doi.org/10.5124/jkma.2020.63.12.789).

최근 정부는 기조를 바꿔 2030년 의사가 전국 수요 대비 최소 7600명 부족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해 의료계와 갈등을 빚었다.

의사인력 수급 추계방법에는 다양한 방법론이 있지만 정부가 인용하는 근거는 주로 OECD 통계다. 2018년 OECD 통계 기준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그리스(6.1명)이고, 회원국 평균은 3.5명으로 16개 국가가 이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는 2.4명에 그친다.

문제는 미국이나 네덜란드, 호주 등의 인력 산정 기준은 전일근무자(full time equivalent)로 설정된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근무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

또 국가의 국토면적 대비 의사밀도에서 우리나라는 10k㎡당 12.1명으로서, 네덜란드(14.8명)와 이스라엘(13.2명)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기 때문에 적정 인력 추계에 OECD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기 어렵다.

이에 연구진은 현재의 인력 양성체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인력의 변화 과정을 유입/유출 두 개의 요소로 나눠 추정하는 방식으로 수급을 추계했다. 의사의 생산성과 근무일수에 따라 4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2035년까지 현재의 입학 정원 유지를 가정하고 현재 의사국시 합격률,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2016년 전국의사조사의 임상진료 의사 비율을 적용한 결과 공급 인력은 2025년 14만 2477명, 2030년 15만 4767명, 2035년 16만 6711명으로 추계됐다.

필요 활동의사 수는 가정 조건에 따라 편차가 발생했다. 먼저 의사 생산성이 2018년과 변함이 없으며, 근무일수는 265일로 가정했을 경우(시나리오1) 필요 활동의사 수는 2025년 13만 7259명, 2030년 14만 8863명, 2035년 15만 9668명으로 추계됐다.

실제 인력 공급(공급 인력 - 필요 의사 수)은 결과적으로 2025년에 5182명, 2030년 5904명, 2035년 7043명이 과잉 배출된다는 것이 연구진의 판단.

의사 생산성을 2018년 대비 5%만 향상시켜도 인력 과잉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생산성 5% 향상 및 근무일수 265일로 가정(시나리오2)하면 필요 활동의사 수는 2025년 13만 757명, 2030년 14만 1774명, 2035년 15만 2065명으로 추계된다. 이에 따라 과잉 공급되는 인력은 2025년에 1만 1720명, 2030년 1만 2993명, 2035년 1만 4646명으로 예상된다.

의사 생산성이 2018년과 변함이 없으며, 근무일수는 255일로 한정한 경우(시나리오3)에만 소폭의 의사 부족 현상이 관측됐지만 이마저도 2027년부터 공급 과잉으로 돌아섰다.

의사 생산성이 2018년에 비해 5% 향상되고 근무일수는 255일로 가정한 시나리오4의 경우엔 2034년 1만 5866명이 과잉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연구에서 가정한 총 4개의 시나리오 중 한 개를 제외하고 모두 장래의 의사인력 공급 과잉이 예측됐다"며 "의사 생산성이 2018년과 동일하고 근무일수는 255일로 한정한 시나리오마저도 2027년부터는 공급량이 더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대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 후 이들이 실제 진료를 하기까지는 최소 6년에서 11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들이 현장에서 실제 진료를 수행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공급 과잉이 예상되기 때문에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정부 주장과는 정반대의 양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보다는 인력의 지역별 분포 불균형 문제이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로 이를 해결할 것이란 기대는 무리"라며 "먼저 의사인력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보건의료공급자 및 관련단체 등과의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