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도 안돼 수천명 동참...18일 전까지 모아 제출 예정 "정부 제도 강행에 반대 입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설명 의무를 강제화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가 '반대 서명운동'으로 맞서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구두 설명을 제도화 하는 데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마지막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18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대상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사전 설명제도를 도입한다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의원급도 564개 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해야 하고 환자에게 비급여 가격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나온 시점부터 꾸준히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지만 상황이 좀처럼 바뀌지 않자 '서명운동'을 선택했다.
지난달 31일 산하 의사회에 서명운동 진행 공문을 배포하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수천명이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최대한 많은 숫자의 서명 결과를 확보해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계속 표시하고 있지만 정부가 막무가내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서명운동이) 의료계의 반대 입장을 보다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의견수렴 기간 안에 서명운동 결과를 모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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