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 SNS통해 출산율 낮은 근본적 원인 꼬집어 정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청년세대 해결책 부재 지적
"저출산 지원정책이 절박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의사회가 발벗고 나서겠다."
의료계는 출산 장려 캠페인을 비롯한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의료환경 개선, 여성건강 증진 정책의 추진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SNS계정 캡쳐 7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SNS를 통해 국내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학회 차원에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이 새해 벽두부터 전해졌다. 지난해 2만838명이 줄어 우려하던 인구절벽이 가시화 된 것"이라면서 "인구 감소의 원인은 저출산이다.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2018년 0.98명 이래 2년 연속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사망자는 30만7764명으로 3.1% 증가한 반면, 출생자는 역대 최저인 27만5815명으로 10.7% 급감했다. 6·25 전쟁 기간 중의 1%대 출생률에도 못 미친다는게 그의 분석이다.
김 회장은 "저출산은 이미 고질적인 사회문제지만 통계를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더 나빠진 걸 확인할 수 있다"며 "현 정부는 비효율 차원을 넘어 아예 결혼과 출산을 가로 막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를 보면 주거비용 보조, 영아 양육 수당 지급, 돌봄 체계 강화, 육아 휴직 장려 등 다양한 정책을 망라했다"면서 "하지만 결혼 자체를 포기하게 만든 정부가 과연 청년 세대의 고뇌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은 어디에도 없다"우려했다.
실제 2006년 이후 약 200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출산율은 1.2명에서 0.8명대로 추락했다. 합계출산율이 2020년 0.84인 인구절벽으로 전체 인구의 감소가 시작되었고 2022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0.72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인 것이다.
김 회장은 "KDI 보고에 의하면 전국 만35세 이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가'를 조사지금의 청년들에게는 무자녀가 대세라고 한다"면서 "부정적으로 응답했던 이들의 약 절반이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기 때문'이라고 답해 출산은 고려 대상조차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청년들의 선택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청년층 출산 포기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출산할 용기를 북돋아 줄 대책이 절실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