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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환자 줄자, 건보재정 지출도 덩달아 줄었다

박양명
발행날짜: 2021-02-15 16: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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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지난해 건보재정 현황 공개…지출 증가율 둔화
독감 97%·감기 47%·중이염 45.6% 감소…수입도 소폭 감소

코로나19 영향으로 개인 위생 관리가 생활화 되면서 감염성 질환 환자가 줄자, 관련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율이 덩달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 운영 현황을 15일 공개했다.

자료제공: 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가 휩쓴 2020년 한해 현금흐름 기준 건보 재정은 3531억원이 줄어 누적 적립금 17조4181억원이었다. 이는 전년도 당기수지 보다 약 2.5조원 줄어든 수치다. 2019년도 당기수지는 2조8243억원 감소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수입은 5조4000억원(7.9%) 증가하고 지출도 2조9000억원(4.1%) 증가했다. 다만, 지출 증가율이 2019년 증가율 13.8% 보다 큰 폭으로 둔화됐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착용, 손씻기가 일상에 자리잡으면서 호흡기질환 및 감염성 질환 환자가 크게 감소한데서 이유를 찾았다.

실제 호흡기질환 환자는 48%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감기와 독감(인플루엔자) 환자는 전년도 대비 각각 47%, 97% 감소했다. 폐렴 환자도 63.6%나 줄었다.

감염성 질환자도 마찬가지. 세균성 장감염 질환자는 30.9%, 중이염 환자는 45.6%, 결막염 환자는 17.8% 감소했다.

수입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과 2019년 소득 기준으로 부과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은 덜 받았다. 그러나 보험료 경감과 징수율 하락으로 수입증가율은 7.9%로 전년도 9.6% 보다 소폭 하락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부터는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해 특별재난지역과 취약계층에게 선제적으로 보험료 경감 및 코로나19 검사 치료비를 지원했다. 의료기관에는 급여비 지급기간 단축, 선지급 등을 시행해 의료공급체계를 유지했다.

청구 급여비 지급 기한을 12일 내외로 단축해 46조 1639억원을 지급했고 3조4001억원을 선지급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재정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따라 재정 수입과 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관리를 전략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하고 합리적 지출관리를 위해 사법경찰직무법(특사경) 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의약품 및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를 비롯해 건강인센티브제도 도입, 지역돌봄체계 구축 등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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