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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에서 동네북으로 전락한 요양병원
이창진
발행날짜: 2021-02-18 1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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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진 의료경제팀 기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지자체 모두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전국 요양병원을 두들기고 있다. 요양병원에 대한 지원과 대책보다 책임만 강요하고 있다."
수도권 요양병원 모 원장은 코로나19 지역감염 온상으로 몰고 있는 정부의 요양병원계를 향한 압박 정책에 불만을 터뜨렸다.
요양병원과 정부의 불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지난해 하반기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지역 전파에 포함된 요양병원을 향한 방역 지침이 대폭 강화됐다.
의료진과 행정직원 동선 파악 제출에 이어 매일 2회씩 요양병원 모든 종사자의 감염병 검사가 사실상 의무화되며 요양병원의 피로감이 가중된 상황이다.
여기에 복지부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 방침이 기름을 부었다.
간병이 필요한 고령 확진자와 의심환자를 별도 관리하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은 지자체와 요양병원 그리고 입원환자의 갈등을 촉발시켰다.
서울시가 확진자 발생으로 코호트 격리된 민간 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강제 지정하자 요양병원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요양병원의 많은 의료진과 행정직원은 병원을 떠났다.
사태가 악화되자 서울시는 강제 지정이 아닌 자율 지정으로 선회하며 갈등을 봉합하는 듯 했다.
하지만 서울시 구립 요양병원의 강제 지정이 강행되자 해당 요양병원 입원환자 및 보호자 등이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전원 조치를 강력히 반대했다.
이는 요양병원 간 내부 갈등으로 귀결됐다.
지자체 운영 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양병원협회 입장은 민간 요양병원과 공공 요양병원 사이의 반목을 자아냈다.
공공 요양병원 한 경영자는 "다수의 민간 요양병원이 소수의 공공 요양병원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시 복기해보면 갈등의 시작은 복지부이다.
복지부가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 방침을 발표한 이후 지자체와 요양병원, 민간 요양병원과 공공 요양병원 갈등을 강 건너 불구경 하는 형국이다.
최근에는 요양병원 모든 입원환자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에서 돌연 65세 이상 입원환자 예방접종 제외로 바뀐 방역당국의 혼선까지 이어졌다.
고령의 와상환자와 치매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동의 여부 확인에 진땀을 흘린 요양병원 입장에선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된 셈이다.
현재 요양병원 지원책은 한시 적용 중인 감염병관리료 뿐이다.
방역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요양병원 사기진작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헌신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역정책은 정부를 향한 불신과 의료현장 자괴감 그리고 국민 건강 악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요양병원과 정부의 불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지난해 하반기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지역 전파에 포함된 요양병원을 향한 방역 지침이 대폭 강화됐다.
의료진과 행정직원 동선 파악 제출에 이어 매일 2회씩 요양병원 모든 종사자의 감염병 검사가 사실상 의무화되며 요양병원의 피로감이 가중된 상황이다.
여기에 복지부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 방침이 기름을 부었다.
간병이 필요한 고령 확진자와 의심환자를 별도 관리하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은 지자체와 요양병원 그리고 입원환자의 갈등을 촉발시켰다.
서울시가 확진자 발생으로 코호트 격리된 민간 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강제 지정하자 요양병원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요양병원의 많은 의료진과 행정직원은 병원을 떠났다.
사태가 악화되자 서울시는 강제 지정이 아닌 자율 지정으로 선회하며 갈등을 봉합하는 듯 했다.
하지만 서울시 구립 요양병원의 강제 지정이 강행되자 해당 요양병원 입원환자 및 보호자 등이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전원 조치를 강력히 반대했다.
이는 요양병원 간 내부 갈등으로 귀결됐다.
지자체 운영 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양병원협회 입장은 민간 요양병원과 공공 요양병원 사이의 반목을 자아냈다.
공공 요양병원 한 경영자는 "다수의 민간 요양병원이 소수의 공공 요양병원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시 복기해보면 갈등의 시작은 복지부이다.
복지부가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 방침을 발표한 이후 지자체와 요양병원, 민간 요양병원과 공공 요양병원 갈등을 강 건너 불구경 하는 형국이다.
최근에는 요양병원 모든 입원환자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에서 돌연 65세 이상 입원환자 예방접종 제외로 바뀐 방역당국의 혼선까지 이어졌다.
고령의 와상환자와 치매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동의 여부 확인에 진땀을 흘린 요양병원 입장에선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된 셈이다.
현재 요양병원 지원책은 한시 적용 중인 감염병관리료 뿐이다.
방역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요양병원 사기진작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헌신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역정책은 정부를 향한 불신과 의료현장 자괴감 그리고 국민 건강 악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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