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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법' 26일 결판…국회 법사위 심사 연기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21-02-25 19: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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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 쟁점 법안 심의로 후순위 안건 밀려
법사위, 여야 합의하에 26일 오전 전체회의서 계속 심사키로

의료계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의사면허 취소법' 국회 심의가 내일, 26일로 연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등 총 81개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결국 후순위에 있던 의료법 개정안은 논의 시작도 못한채 산회를 선언했다.

법사위 윤호중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쟁점 법안 논의가 길어져 이후 법률안건은 26일 오전 10시부터 계속 심사키로 여야간 합의했다"면서 "내일 다시 심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법 등 의료법 개정안의 운명은 내일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의료계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 형 집행 이후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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