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의료기관 방역인력·손실보상 7천억 추가 지원

이창진
발행날짜: 2021-03-02 11:52:21
  • 가

총 1.2조원 편성…의료기관 4140곳 방역인력 9천여명 배치
전국 약국에 체온계 지원 82억...국회 신속 집행 약속

의료기관 방역인력 지원과 손실보상 등을 위해 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이 편성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일 "코로나19 대응과 사회안전망, 일자리 확충 등을 위해 1조 2265억원의 추경안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방역인력 지원과 손실보상 등을 담은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사진은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서울대병원 의료진 모습.
앞서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포함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복지부의 추경안을 살펴보면, 방역인력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 4141개소, 5300명 및 노인요양시설 4033개소, 4033명의 방역인력 배치를 위해 789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58개소, 1032명 대상 123억원을 신설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방지 및 종사자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424개소)와 지역아동센터(4160개소)에 한시 인력 4580명 인건비 266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약국 2만 3000개소 종사자 및 이용자의 감염 예방 및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해 체온계 설치에 82억원 신설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및 확진자 발생, 경유에 따른 소독 및 폐쇄기관 손실보상 적기 지원을 위해 65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올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 4000억원에 추경안 6500억원을 더하면 총 손실보상 예산은 1조 500억원으로 늘어났다.

손실보상금은 2월말 현재, 총 1조 3260억원(2020년 3월~2021년 2월)이 지급됐다.

감염병 전담병원 97개소와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 기관 75개소,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163개소 등 총 377개소에 지급됐다.

또한 폐쇄소독기관의 경우, 의료기관 1937개소와 약국 1235개소, 일반영업장 1만 1087개소 등 총 1만 4342개소에 577억원을 지원했다.

복지부 측은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면서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으로 2021년 복지부 총 지출 예산은 89조 5766억원에서 90조 8031억원으로 증가했다.

관련기사